보궐 선거로 떠나간 2030 민심을 확인한 정부가 청년들을 달래기 위한 대책을 마련 중이다. 대표적으로 일정소득 이하 청년이 매달 10만원을 저축하면 나라가 10만원을 보태는 방안이 유력하다. 32만명 이상 청년에게 연간 4조원 가까운 재정을 투입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10만원 저축때 정부가 10만원 매칭…7월 중 연간 4조 이상 청년대책 나온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청년층 자산형성 지원을 포함한 '특특한 청년 희망사다리' 정책을 마련, 다음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청년층을 소득수준별로 3개 구간으로 나눠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최저임금 수준 혹은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인 '소득구간1' 에는 청년 저축액에 정부가 일정비율로 매칭해 지원한다. 중간 소득층인 '소득구간2'에는 시중이자를 추가 지원하고 고소득층인 '소득구간3'에는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해 절세 효과를 줄 방침이다.
소득구간1에 적용하는 저축 매칭 지원은 청년이 매달 10만원 저축 시 정부가 10만원을 지원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본인 저축 360만원에 정부지원 360만을 더해 3년 동안 720만원 자산형성이 가능할 전망이다. 소득구간2에 대한 이자 지원은 2~4%포인트(p) 선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통상 15~34세 인구를 대상으로 청년정책을 짠다. 통계청 고용동향 마이크로데이터에 따르면 지난달 15~34세 청년인구 중 취업자는 643만4941명이다. 소득구간1 기준을 중위소득 100%로 정할 경우 절반인 321만여명이 대상이 된다.
이들이 매달 10만원씩 저축한다고 계산할 때 3년간 11조6000억원 가까운 예산이 필요하다. 매년 3조8000억원 가량이 청년 저축 지원에 들어간다. 여기에 이자율 추가지원, 세제 혜택을 고려하면 필요한 재원은 연간 4조원이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청년층 저축 매칭 등 자산형성 지원대책을 놓고 기준과 지원 규모를 협의 중"이라며 "7월 중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와 여당이 이대남, 이대녀 등 청년층에 공을 들이는 것은 지난 4월 서울·부산 시장 재보궐선거에서 청년민심의 이탈이 확인된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청년층 취업 기회박탈과 주거마련 등에 따른 자산형성의 어려움 등이 부각되면서 지지율이 급락했고, 그 결과 4·7재보궐 선거로 나타났다는 판단이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수행한 6월4주차(21~25일) 주간 집계에 따르면 30대 미만의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부정평가는 56.4%에 달했다. △30대 51.4% △40대 44.3% △50대 55.7% 보다 부정평가 비율이 높다. 정부가 이번 하반기 경제정책에서 청년 대책을 주요 항목으로 삼은 것에선 청년층 민심회복 없이는 내년 3월 정권 재창출이 쉽지 않다는 위기의식이 읽힌다.
정부는 군장병이 가입가능한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정부 지원도 확대한다. 기본금리 5%로 월 40만원까지 저축이 가능한 적금 상품에 1%포인트 추가이자를 재정으로 보조하는 방식이다. 육군 장병 복무기간 18개월을 기준으로 40만원 적립시 748만5000원에서 754만2000원으로 수령액이 늘어난다.
이밖에 하반기 청년을 위한 전세임대주택 5000호를 추가공급하고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2021년에서 2023년까지 연장, 가입요건은 연소득 3000만원에서 3600만원으로 올리는 등 방안도 낸다.
여권의 주요 대권주자도 앞다퉈 청년 공약들을 내놓고 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신생아에게 20년 적립형으로 20살에 1억 원을 지원하는 '미래씨앗통장'을 공약을 내걸었다. 연간 10조원 수준으로 걷히는 상속·증여세를 재원으로 사회에 나서는 청년에게 목돈을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정 전총리는 또 청년, 신혼부부, 노약자, 비주택 거주자 등에게 공공임대주택 100만호와 공공분양주택 30만호를 공급하겠다는 주거대책조 발표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성남시장과 경기지사 시절 청년기본소득 정책을 추진한데 이어 1인당 50만원씩 기본소득을 대표 공약으로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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