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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이 일요일인 20일 오후(현지시간) 코로나19 경기부양안에 최종 합의했다. 표결은 늦어도 21일까지 상·하원 모두 완료할 예정이다.

이날 합의된 부양안은 총 9000억달러(약 990조원) 규모로 국민 1인당 600달러의 현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지급 시기는 내년이 되겠지만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깜짝 선물'이 예고된 셈이다. 또 주당 300달러 규모의 추가 실업수당도 합의 내용에 포함됐다. 지난 3월에 의회가 통과시킨 경기부양안에서 보장했던 실업수당의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 것이지만 직장을 잃은 사람들에겐 단비같은 소식이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고용유지를 위한 급여보장프로그램(PPP)도 수명이 연장됐고, 학교 재정 지원금도 책정됐다. 백신 보급에는 300억 달러, 소기업 대상 대출에는 2840억 달러가 각각 배정됐다. 다만 민주당이 주장해온 지방정부 재정 지원은 공화당 반대로 일단 빠졌고,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기업의 면책특권도 포함되지 않았다.

미국 여야는 지난 7월 이후 5차 경기부양안을 놓고 논의를 시작했으나 11월 대선 영향으로 좀처럼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3조 달러, 공화당은 6000억 달러 안팎의 추가 부양안을 각각 제시하며 신경전만 벌어왔다.

결국 대선 종료 이후 50여 일이 흐르고 연방정부 셧다운이 임박한 상황이 돼서야 가까스로 합의에 도달했다. 미국은 올해 초 코로나19가 창궐한 이후 모두 네차례에 걸쳐 2조8000억 달러 규모의 추가 경기부양 예산안을 처리한 바 있다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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