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수 136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5.jpg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다시 만나달라며 지속적으로 손편지를 보낸 30대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윤혜정 판사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씨(35)에게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최씨는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총 9회에 걸쳐 전 여자친구 A씨에게 손편지를 보내며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2010년 3월부터 2년 6개월가량 사귀다 헤어진 여자친구 A씨에게 올해 5월 21일부터 8월 말까지 총 9차례 손 편지를 보내며 만남을 요구했다. 최씨는 A씨의 동네로 찾아가 "나 출소했다. 보고싶었다" "지난 2년 반 동안 살인미수죄로 교도소에 있었다"라고 말하며 손편지를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와 교제를 요구하거나 잠복하여 기다리는 등의 행위를 반복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파이낸셜뉴스


  1. 배달앱 2만원 이상 4번 결제시 1만원 환급…
    배달앱을 통해 음식을 4번 주문하면 1만원을 환급 받을 수 있는 외식지원이 오는 29일부터 재개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이 사업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노년층, 장애인 등 디지털 소외 계층이나 배달앱을 이용하지 않는 자영업자 등은 지원을 받기 어...
    등록일: 2020.12.28
    Read More
  2. No Image
    ‘비혼모’ 사유리 “서양인 정자 기증 받았다, 이유는...”
    ‘자발적 비혼모’ 사유리(41)가 생후 50일 된 아들의 얼굴을 공개했다. 일본 출신 방송인 후지타 사유리는 지난 27일 사유리는 아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며 엄마가 된 행복감과 함께 진한 모성애를 드러냈다. 이날 얼굴이 선명하게 공개된 사유리의 아들은 ...
    등록일: 2020.12.28
    Read More
  3. No Image
    내년 최저임금 8720원…청년 구직자에 월 50만원 수당
    내년 1월1일부터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 구직자에게 월 50만원씩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된다.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약 1.5%(130원) 오른 시급 8720원을 적용한다. 이는 역대 가장 낮은 인상률이지만 기존 영세 사업주 인건비...
    등록일: 2020.12.28
    Read More
  4. No Image
    방송연기자 10명 중 8명, 1년에 1000만원도 못벌어.
    연기자 10명 중 8명은 1년에 1000만원도 못 버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익부빈익빈, 사회 양극화가 방송 연예계에서도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다. 회당 억대의 출연료를 받는 스타가 있는가 하면, 생활고에 시달리다 막노동으로 내몰리는 연기자도 있다. 방송 연기...
    등록일: 2020.12.28
    Read More
  5. No Image
    아내와 불륜 의심해 지인 흉기로 찌른 40대
    자신의 아내와 불륜 관계에 있다고 의심하던 지인과 다른 일로 언쟁을 벌이다 흉기를 휘두른 40대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8일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 받은 A(45)씨에 대한 항...
    등록일: 2020.12.28
    Read More
  6. No Image
    한국도 英변종 코로나에 뚫렸다…"英 입국자서 확인"
    보건 당국이 영국발(發) 입국자의 검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28일 "영국발 입국 코로나19 확진자 검체에 대한 전장유전체 분석 중 지난 22일 입국한 3명의 검체에서 영국 ...
    등록일: 2020.12.28
    Read More
  7. No Image
    코로나19 확진자 사흘 만에 900명대···검사건수 4만 건 감소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사흘 만에 1,000명 대 밑으로 내려왔다. 하지만 연휴 중 검사 건수가 감소한 영향이 있는 만큼 확산세는 여전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수도 800명을 넘었다. 27일 중앙방역대책...
    등록일: 2020.12.27
    Read More
  8. No Image
    “제가 입을 거예요” 중고앱 비키니 판매자에 음란문자
    비키니 수영복 판매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문자를 보낸 3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김승휘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통신매체 이용 음란)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
    등록일: 2020.12.27
    Read More
  9. No Image
    "보고 싶었어" 전 여친에 손편지 9번 보낸 30대 벌금형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다시 만나달라며 지속적으로 손편지를 보낸 30대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윤혜정 판사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씨(35)에게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최씨는 지난 5월...
    등록일: 2020.12.24
    Read More
  10. No Image
    '성매매 알선' 박한별 남편 유인석 1심서 '집행유예'
    배우 박한별 남편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1심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김래니)는 24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대표에게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 전 대표는 자백하고 ...
    등록일: 2020.12.24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 626 627 628 629 630 631 632 633 634 635 ... 641 Next
/ 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