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휘발유값 상승 억제 위해 보조금 추진…"시장왜곡" 우려도

일본, 휘발유값 상승 억제 위해 보조금 추진…"시장왜곡" 우려도

 

 

일본, 유가 보조금 추진…도쿄의 주유소
(도쿄 교도=연합뉴스) 지난달 13일 오후 일본 도쿄도의 한 주유소에 석유제품 가격이 표시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유가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보조금 정책을 추진한다.

 

일본 정부는 유가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보조금을 풀기로 했다.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 일본 경제산업상은 휘발유 가격이 일정 수준을 넘는 경우 정유사에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16일 표명했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17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휘발유 가격이 1ℓ(리터)에 170엔(약 1천750원)을 넘을 경우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1ℓ당 최대 5엔의 보조금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70엔 이하인 경우 보조금을 주지 않는다.

등유나 경유 등 다른 석유 제품에도 보조금을 적용할지도 검토 중이며 오는 19일 발표할 경제 대책에 반영한다.

이는 소매 가격 상승에 제동을 걸겠다는 구상이며 일본 정부가 이런 대책을 꺼내 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은 옛 민주당 정권 시절 2010년도 세제를 개정하면서 휘발유 가격이 3개월 이상 160엔을 넘는 경우 휘발유세를 일시적으로 경감하는 '트리거 조항'을 도입했으나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이 발생하자 피해 극복 재원 마련을 이유로 이 조항을 동결했다.

교도통신은 유가 보조금 총액이 수천억엔(약 수조원) 규모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기업이 자유롭게 설정하게 돼 있는 석유 제품 가격에 당국이 개입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번 조치에 대해 주무부처인 경제산업성 간부조차 "상당한 곡예"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하고서 "기업이나 가계의 부담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시장원리를 경시한 조치는 경쟁 환경을 왜곡할 우려가 있다"고 17일 논평했다.

일본 자원에너지청에 따르면 이달 8일 기준 일본 전국 주유소의 보통 휘발유 소매 가격은 1ℓ에 169.0엔이었다.

이는 전주보다 0.3엔 오른 수준이며 10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한 것이다.

 

 

(도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