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훈련에 전신마비된 체조선수…法 “12억 배상”

지도자의 과도한 훈련 지시로 부상을 당해 사지가 마비된 체조 유망주에게 인천시와 인천시학교안전공제회가 12억을 배상하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민사11부(정찬근 부장판사)는 체조 연습 도중 다친 A씨(22·여)가 인천시와 인천시학교안전공제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인천시가 9억9000여만원을, 인천시학교안전공제회가 2억8000여만원을 A씨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난도 4.8의 사고 당시 동작으로 대회에서 상위 입상하는 등 상당한 숙련도를 갖고 있었는데도 체력 부족으로 심각한 사고를 당했다”며 “당시 지도자들은 A씨의 체력 저하를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연속해서 사고 동작을 하라고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당시 훈련은 관련 법상 학교 경영자에게 보호·감독의 의무가 있는 ‘교육활동’이 명백하다”며 “지도자들은 훈련 중 A씨가 당한 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 이들의 사용자인 인천시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법원은 체조 경력을 봐서는 사고 전 A씨가 평소와 달리 심각할 정도로 자신의 체력이 떨어진 상태였다는 것을 스스로 알 수 있었는데도 훈련 중단을 요청하지 않았다며 인천시의 손해배상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6년 전 고등학생이던 A씨는 2015년 5월 종별체조선수권대회 출전을 앞두고 훈련에 매진하다 심각한 부상을 당했다. 그는 체육관에서 도마 훈련을 하던 중 공중 동작을 시도하다 완전하게 ‘턴’을 하지 못했고 머리부터 바닥에 떨어졌다. 이 사고로 경추가 부러졌고, 척수도 손상됐다. 병원에서 ‘완전 사지마비’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사고 전날 지도자의 지시로 연속 공중돌기, 팔굽혀펴기, 로프 타기 등 체중 감량 훈련을 3시간이나 받았다. 계속된 대회 준비 훈련에 체중 감량 훈련까지 받았지만 제대로 쉬지 못한 상태였다.

사고 당일에도 기술 난도 4.8점인 동작을 시도했지만 연속해서 4번이나 실패했다. 훈련 중 서 있기가 힘들 정도의 몸으로 다섯 번째 시도를 했다가 결국 사고가 났다.

이후 A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이 다니던 학교를 운영하는 인천시에 책임이 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재판에서 “사고 전날 지도자가 과도한 체중감량 훈련을 시켰다”며 “지도자들과 학교장이 보호·감독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학교를 설립해 운영하는 인천시에 16억원의 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관련 법상 학교 안전사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미 받은 공제급여 4억8000만원을 제외한 2억8000만원을 인천시학교공제회로부터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학교 체조부 지도자들이 A씨에게 무리한 훈련을 지시하거나 사고 당일 보호·감독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이 없다”며 “사고에 대한 책임도 없다”고 맞섰지만,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국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