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하나 ‘마약 투약’ 불기소한 검사, 감봉 취소소송서 패소

법원 “수사 공정성 의심…국민 신뢰 실추”

 

인플루언서 황하나씨의 마약 투약 혐의를 경찰의 의견만 믿고 혐의 없음 처분한 검사가 감봉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2부(부장판사 신종오)는 A 검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감봉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황씨는 강남 모처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2017년 경찰에 입건된 뒤 수사기관의 조사도 없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고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2019년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봐주기 수사’ 논란이 일었다.

황씨 사건을 담당한 A 검사는 재수사 필요성이 있는데도 경찰의 불기소 의견대로 혐의없음 처분했다는 이유로 2019년 뒤늦게 감봉 1개월 징계를 받았다.

이에 A 검사는 “불기소 처분이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을 정도로 잘못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징계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A 검사는 재판에서 황씨에게 마약을 건넨 판매상은 이미 1년 7개월 전 검찰에 구속 송치된 뒤 판결이 선고돼 상당한 시간이 지나 물증 확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이 사건 기록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마약 판매상이나 황씨를 비롯한 피의자들을 충실하게 보완 수사했더라면 혐의를 입증해 공소를 제기할 수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그는 또 “언론에 추측성 기사가 보도된 것만으로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은 “원고가 불기소 처분함으로써 일반 국민이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하게 했고, 그로 인해 원고 본인은 물론 검찰 전체를 향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킨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A 검사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기각했다.

한편 황씨는 봐주기 수사 논란 후 재수사 끝에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조선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