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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막론한 대선 후보 ‘포퓰리즘’ 공약 지적, ‘단일화’ 관심 높아져
중대재해법 시행 앞두고 한계 재조명…코로나 방역대책 보완 요구

 

글로벌 OTT가 한국 배우로 하여금 첫 골든글로브 트로피를 거머쥐게 했다. 9개 일간지 중 6개 신문(동아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이 1면에 이 소식을 전했다.

오영수 배우는 9일(미국 현지 시간) 제79회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넷플릭스 '오징어게임'으로 TV드라마 부문 남우조연상 수상자에 선정됐다. '오징어게임'의 1번 참가자 오일남을 연기한 오영수씨가 "우린 깐부(한 팀이나 동지를 뜻하는 속어)잖아"라고 말하는 장면은 '깐부'를 세계적 유행어로 만들었다. 오씨는 "생애 처음으로 내가 나에게 '괜찮은 놈이야'라고 말했다"며 "우리 문화의 향기를 안고, 가족에 대한 사랑을 가슴 깊이 안고, 세계의 여러분에게 감사드린다"는 수상소감을 밝혔다.

국민일보(대학로 터줏대감서 월드스타로…"나 스스로 괜찮은 놈 말해")는 연극인으로서 잔뼈가 굵은 오씨의 이야기를 전했다. 오씨는 1987년부터 20여년간 국립극단을 지키져 여러 연극무대에 섰다. 정덕현 대중문화평론가는 국민일보에 "TV 등에서 연령대 있는 배우들을 스테레오 타입으로 소비하곤 한다. 원로배우의 가치를 인정하고 새로운 역할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시상식은 주최측인 할리우드외신기자협회(HFPA)의 인종차별, 성희롱, 부패 논란에 의한 보이콧에 따라 '무관중'으로 진행됐고, 오영수씨 등 '오징어게임' 관계자도 불참했다. 오씨 수상이 이런 비판을 의식한 결과라는 해석도 있다. 한겨레(골든글로브 철옹성 뚫었다…오영수 "난 괜찮은 놈이야")는 "비영어권 작품에 대해 유독 배타적이었던 골든글로브의 성향을 볼 때, 영어가 아닌 한국어를 구사하는 역할에 최초의 트로피가 수여됐다는 점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했다. 골든글로브는 지난해까지 대사의 50% 이상이 영어가 아닌 경우 외국어 영화로 분류한다는 규정을 뒀다.

'포즈'의 미카엘라 로드리게스가 TV드라마 부문 여우주연상을 수상한 점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사상 첫 트랜스젠더 수상자다. 한국일보(아시아계·트랜스젠더 품은 골든글로브, 진짜 달라졌나)는 다만 "TV드라마 부문과 달리 영화 부문에선 여전히 보수적인 면을 보였다"며 향후 골든글로브가 극복해나가야 할 한계를 강조했다.
 

대선판 키워드 '색깔론' '포퓰리즘' '단일화'
 

이번 대선판이 '색깔론' '포퓰리즘'으로 점철됐다는 비판이 높다.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이 SNS에서 사용한 '멸공' 표현을 야당 정치인들이 확산시킨 사례가 대표적이다. 서울신문은 1면 기사(리스크 된 재벌의 멸공 대선판은 색깔론 덧칠)에서 ""야당은 반문재인 세력과 20대 남성 모두 대북·대중국 정책에 불만이 많은 점을 겨냥해 멸공 이슈를 확대재생산하고, 여당도 야당을 '반공 프레임'에 가두려는 의도로 공격을 펼치면서 전선이 형성됐다"(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교수)는 분석을 전했다.

'색깔론' 판에 뛰어든 윤석열 후보를 바라보는 국민의힘내 불편한 기류도 전해진다. 국민일보 기사('여가부 폐지' '멸공' 이슈 파이팅 나선 尹…당내서는 우려도)는 "윤 후보가 '이슈 파이팅'에 성공했다"는 긍정적인 평가 이면에 "이런 파장이 과연 득표로 이어질지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도 있다"는 분위기를 다뤘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김근식 전 선대위 정세분석실장 등의 공개적인 우려 표명도 이어지고 있다.

'포퓰리즘' 비판에선 여야 후보 모두 자유롭지 않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이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도 '병사 월급 200만 원' 공약을 내세운 가운데 서울신문 기사(李 이어 尹도 꺼낸 '병사 월급 200만원'…예산 안 따진 포퓰리즘 논란)는 "200만원은 현재 병장 월급(67만 6100원)의 3배가량이다. 이것만으로도 5조 1000억원이 더 필요"하지만 재원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는 점을 꼬집었다.
 

 

 

한편에선 '야권 단일화' 논의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날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인터뷰를 게재한 세계일보, 조선일보 모두 '단일화'를 키워드로 꼽았다. 세계일보 "단일화 고려 안 해 집권땐 협치내각", 조선일보 '안철수 "단일화 없다, 내가 나가야 이긴다" 등이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 인터뷰를 정리한 중앙일보 기사의 경우 '이재명 "의도적인 야권 단일화…여론조종 쉽지 않을 것"'이란 제목을 썼다.

진보진영 소수정당들의 대선후보 단일화 합의는 무산됐다. 한겨레 기사(진보진영 대선후보 단일화 합의 끝내 무산)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정의당·진보당·녹색당·노동당·사회변혁노동자당 등이 참여한 진보진영의 대선 후보 단일화 논의가 최종 불발됐다"며 "대선 후보를 선출하지 않은 녹색당을 제외한 정의당(심상정 후보), 진보당(김재연 후보), 노동당과 사회변혁노동자당(이백윤 단일 후보), 한상균선거운동본부(한상균 후보)는 각자 선거를 치를 예정"이라 전했다.
 

중대재해처벌법 D-17… '산재' 막을 수 있을까
 

노동자 부상·사망시 안전보건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는 27일 시행된다. 이를 앞두고 법이 지닌 한계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행 첫해인 올해는 50억 원 이상 건설 현장, 50인 이상 사업장 5만 곳에 적용되며, 50억 원 미만 및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4년 1월까지 적용이 유예된다.

이를 두고 경향신문 기사(중대재해법 적용 땐 '작년 190곳' 수사 대상)는 "중대재해법 적용이 유예된 소규모 사업장에서 사망사고의 대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중대재해법 시행의 산재 감축 효과엔 한계도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서울신문 기사(산재사망 감축 3대 원칙 내놨지만 모호한 중대재해법 실효성 미지수)도 같은 한계와 더불어 "증거 인멸이나 현장 훼손으로 조사나 수사를 방해하는 경우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조항을 신설하거나 담당 공무원에 대한 처벌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했다.
 

▲1월11일자 경향신문 기사

동아일보의 경우 '처벌 중심 중대재해법으론 안전 확보 어렵다'는 제목의 시론(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교수)을 게재했다. "기업의 안전 역량이 되레 후퇴할 수 있다는 현장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야 한다. 게다가 중소기업은 이 법에 사실상 무방비 상태라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라는 주장이다.
 

코로나 방역 '손실보상 확대' '재택치료 보완' 목소리
 

지난해 11월 정부가 코로나19 '재택치료 기본화' 방침을 발표한 지 한 달여가 지났다. 입원 요인이 있거나 주거환경이 취약한 경우가 아니면 모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하는 방안이다. 한겨레는 코로나19 재택치료 유경험자 63명 설문조사와 별도 17명 심층인터뷰를 통해 재택치료자 4명 중 1명이 가족(동거인) 간 감염을 겪었다고 보도했다. 설문·인터뷰 결과 치료키트가 이틀 안에 배송되는 경우는 절반이 안 되는 49%에 불과했고, 임신부·장애인 지원이 열악하며, 환자들의 고립감·불안감 해소가 부족했다는 문제 등이 개선점으로 지적됐다.

정부 방역정책이 소외·피해계층에 대한 더 두터운 지원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경향신문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10일 세미나 기사("소극적 민생 지원과 느슨한 거리 두기 택한 방역대책 문제")에서 "보사연은 방역과 민생을 병행하기 위한 단기적 전략으로 백신 접종률 제고, 거리 두기 강화 및 대응 조치 병행, 피해계층 소득지원 정책, 긴급돌봄 제공 등 돌봄 소외계층 지원을 제시했다"며 "백신 접종과 관련한 소통 채널과 백신 부작용 피해에 대한 구제 절차 등을 운영해 백신 접종률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또 현재 여러 다중이용시설에 적용하는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종교행사·문화행사 등에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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