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인 한 명에게 최대 1400달러의 현금(코로나19 부양 수표)을 지급하는 방안과 관련해 “대상을 줄일 용의가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집권 민주당도 지원 대상 축소 논의에 착수했다. 사실상 전 국민 대상 ‘보편 지원’에서 ‘선별 지원’으로 선회한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민주당 하원의원들과의 전화 회의에서 1400달러 지원 방침을 고수하겠지만 대상을 축소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그 같은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확인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민주당이 1400달러 지급 대상을 연소득 기준으로 ‘개인은 5만달러 이하, 부부 합산은 10만달러 이하’로 축소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당초 제안은 ‘개인은 7만5000달러 이하, 부부 합산은 15만달러 이하’였다.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이 대상 축소를 검토하는 것은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중산층과 서민에게 맞춰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미국에선 코로나19로 1000만 명가량이 일자리를 잃었는데 이들은 대부분 저소득·저학력층이다. 고소득·고학력층은 거의 피해를 보지 않았고 상당수는 주가와 집값 상승으로 오히려 자산이 불어났다.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 일부 상원의원이 무차별적인 1400달러 지원에 부정적 의견을 밝힌 것도 민주당이 선별 지원으로 돌아선 배경이다.
다만 민주당이 현재 검토하는 방안에 따르면 지원 대상이 크게 줄어들지는 않는다. WP는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를 인용해 미국인 85%가량이 1400달러를 받고 3.5% 정도는 이보다 적은 금액을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 예산감시단체 ‘책임있는 연방예산위원회(CRFB)’ 추정을 토대로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4200억달러라고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원안에 필요한 예산 4650억달러보다 10%가량 줄어드는 것이다.
지원 대상 축소에도 결과적으론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한 1조9000억달러 규모의 ‘슈퍼 부양책’에서 큰 변화는 없는 셈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트윗에서 “지금은 크고 대담한 행동이 필요한 때”라고 했다.
반면 공화당 중도파 상원의원 10명은 부양책 총액을 1조9000억달러에서 6180억달러로 낮출 것을 요구했다.
한국경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