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강남 실거래가 1억 이상 하락…12.3만호 후보지 추가 선정"

제38차 부동산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 주재
"서울 아파트 매매가 1년 8개월 만에 하락"
"집값 상승분 조정 필요…하향세 속도 낼 것"
"2·4대책, 시장 하향 안정화에 핵심적 기여"
"저가아파트 편법 증여 등 위법 행위 조치"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2.03. [email protected]

정부가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과 관련해 서울 아파트 매매가가 1년 8개월 만에 하락세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1월 들어서는 강남, 서초 등 다수 지역 실거래가가 신고가 대비 1억원 이상 하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2·4대책과 관련해서는 1년간 50만호의 후보지를 선정하면서 부동산 시장 하향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올해 안에 도심복합 등 12만3000호 후보지를 추가 선정할 것이라고도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러한 내용을 논의했다.
 

"강남 실거래가 1억 이상 하락…전세도 상승세 종료"

홍 부총리는 "1월 넷째 주 부동산 시장에서 수도권 아파트가 2019년 8월 이후 2년 5개월 만에 매매가 상승세를 멈추고(0.00%) 서울 아파트는 2020년 5월 이후 1년 8개월 만에 -0.01% 하락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매매시장에서는 서울(-0.01%), 대전(-0.04%), 대구(-0.08%), 세종(-0.19%) 등 광역 단위의 하락을 비롯해 기초단위로는 전국 조사대상 176개 지자체 중 하락 지자체 수가 54개까지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실거래의 경우 지난해 12월 전국 아파트 거래에서 5채 중 4채가 이전 신고가 대비 하락했으며 1월 들어서는 강남, 서초, 성동, 일산 등 다수 지역에서 1억원 이상 하락한 거래사례가 지속 포착되는 등 체감의 폭이 더 확대됐다"며 "민간의 매수우위지수는 22주 연속 하락하며 2008년 6월 이후 최장기간 하락세를 보였다"고도 했다.

홍 부총리는 "전세 시장의 경우 매매가 하락, 매물 누적 등으로 1월 넷째 주 수도권이 하락(-0.02%) 전환하고 서울도 상승세를 종료했다"고 강조했다. 1월 넷째 주 서울 전세 시장은 보합(0.00%)을 보였으나 소수점 셋째 자리 기준(-0.002%)으로는 하락세로 전환했다는 설명이다.

그는 "갱신계약 비중이 확대되고 신규 임차수요는 감소함에 따라 강남, 양천 등 1000세대 이상 대단지를 중심으로 매물 소화 기간이 1개월을 상회하고 계약 체결을 위해 호가를 지속 조정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고 짚었다.

홍 부총리는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 설문조사에 따른 전문가 집단과 한국은행 주택가격전망 소비자동향지수(CSI)에 따른 서울 거주자 모두 과반이 금년 주택가격의 하락을 전망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공급 확대 심리 진정, 금리 추이, 글로벌 동향 등을 종합 감안 시 시장 하향 안정세는 더 속도 낼 전망"이라며 "주택가격이 과도하게 상승했던 부분에 대한 일정 부분의 하향 조정 과정은 필요하다고 보며 이러한 방향 하의 정책 기조를 계속 견지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서울 송파구의 부동산 업체 밀집 상가 모습. 2022.01.03. [email protected]
 

"2·4대책 시장 하향 안정 기여…올해 12.3만호 후보지 추가 선정"

홍 부총리는 "2·4 주택공급대책은 규제완화, 신속 인허가, 파격적 인센티브 등을 통해 '공급쇼크' 수준의 83만6000호를 공급하고, 도심공급 지정에서 분양까지 기간을 13년에서 1.5년으로 단축하는 등 공급모델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대책 발표 직후 물량효과로 단기 시장불안 완화 및 하반기 들어 후보지·지구지정 본격화로 최근의 시장 하향 안정화 추세에도 핵심적으로 기여했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27일 발표한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11곳, 1만호를 포함해 금년 중 도심복합 5만호, 공공정비 5만호, 소규모 정비 2만3000호 등 후보지를 추가 선정한다"며 "기발표한 후보지 전량에 대해서도 연내 지구지정 등을 완료토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2·4대책 발표 1년 만에 목표물량의 60% 수준인 50만호의 입지를 후보지로 선정했다. 도심복합사업 10만호, 공공정비 3만7000호, 소규모·도시재생 3만3000호, 공공택지 등 33만3000호 등이다.

도심복합사업은 1년만에 76곳, 10만호(서울 5만5000호) 후보지를 발굴했다. 이 가운데 26곳, 3만6000호는 동의율 3분의 2에 도달했다. 7곳, 1만호에 대해서는 본지구 지정까지 마쳤다.

공공정비사업은 공공재개발 등 총 3만7000호(서울 2만7000호)의 후보지를 발굴했다. 특히 서울시 민간재개발(신통기획)과 함께 공공과 민간, 중앙과 지방정부가 협력하는 모델을 제시했다.

공공택지는 신도시급(330만㎡이상) 입지의 광명시흥(7만호), 의왕군포안산(4만1000호), 화성진안(2만9000호)을 포함해 당초 목표보다 약 1만호 많은 27만2000호를 확정하고 사전 투기조사시스템도 도입했다.
 

"저가아파트 편법증여 등 위법행위 확인…엄중 조치"

홍 부총리는 저가 아파트 실거래 기획조사에서 편법증여, 명의신탁 등 위법 행위를 확인하고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저가 아파트(공시가격 1억원 이하) 관련 법인·외지인의 집중 매집 등 이상 거래에 대해 정밀 실거래 조사를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20년 7월 이후 저가 아파트를 3건 이상 매수한 법인·외지인 이상 거래 1808건이 조사 대상이었다.

홍 부총리는 "거래 과정에서 확인된 편법증여, 명의신탁, 법인 탈세 등 위법·불공정행위 일체에 대해 엄중 조치 방침이며 향후에도 연중 상시 조사·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사 결과에 대한 조치 방안을 회의 직후 국토교통부에서 별표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2.03.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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