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번째 비자 발급 소송' 1심 패소한 유승준, 9월에 항소심 첫 재판

미국명 스티브 유인, 가수 유승준의 한국 입국 비자 발급을 둘러싼 2번째 행정 소송의 항소심 재판이 오는 9월 시작됩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유승준이 주 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의 첫 변론기일을 오는 9월 22일로 잡았습니다.

앞서 유 씨는 병역 의무를 피하려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가 지난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됐고, 재외동포 비자를 받아 입국하려 했지만 거부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해 2020년 3월 대법원에서 원고 승소 취지의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2번째 소송의 1심 재판부는 과거 대법원의 판결이 절차적 위법성을 이유로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했을 뿐 유 씨에게 비자를 발급해줘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었다고 판단해 지난 4월 유 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YT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