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거용 지하·반지하주택 없앤다

서울 전체 가구 5% 20만가구 지하·반지하

상습 침수· 침수우려가구 불문, 주거용도 비허가

기존 반지하 주택, 세입자 나가면 비주거용 전환

지하·반지하 가구 위험단계 구분, 개선방안 연구

서울시가 주거용도의 지하·반지하 주택을 없애 나가기로 했다. 반지하 주택 일몰제를 통해 주거용 지하·반지하 건축물의 용도전환을 유도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10일 이같은 내용의 지하·반지하 거주가구를 위한 안전대책을 발표했다. 115년 만에 내린 집중 호우로 반지하 주택 침수가 잇따르자 재발방지책을 내놓은 것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서울시 전체 가구의 5% 수준인 약 20만가구가 주거 용도의 지하·반지하 가구다. 서울시는 지하·반지하의 주거 용도 사용을 전면 불허가하도록 정부와 협의할 계획이다. 상습 침수 또는 침수우려구역을 불문하고 지하층은 사람이 살 수 없게 한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지하층은 주거용으로 허가하지 않도록 각 자치구에 건축허가 원칙을 전달할 방침이다.

또 이미 허가된 지하·반지하 건축물은 10~20년 유예기간을 주고 순차적으로 없애 나가는 '기존 반지하 주택 일몰제'도 추진한다. 기존 반지하 주택은 세입자가 나가면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비주거용으로 전환하는 데 따른 인센티브를 건축주에 제공할 계획이다. 근린생활시설이나 창고, 주차장 등 비주거용으로 전환할 경우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거나 정비사업 시 용적률 혜택을 주는 방안도 고려한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상습 침수 또는 침수우려구역에 모아주택, 재개발 등 정비사업으로 환경 개선을 추진한다. 지하·반지하에 사는 기존 세입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지원 또는 주거 바우처를 제공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달 내로 주택의 3분의 2 이상이 지하에 묻힌 반지하 주택 약 1만7000가구를 먼저 파악해 관련 대책을 마련한다. 전체 지하·반지하주택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한 다음 위험단계(1~3단계)를 구분해 관리한다. 또 전문가와 관련 기관과 사례분석·연구로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하·반지하 주택은 안전, 주거환경 등 모든 측면에서 주거취약 계층을 위협하는 후진적 주거유형으로 이제는 사라져야 한다"며 "임시방편에 그치는 단기적 대안이 아니라 시민 안전을 보호하고 주거 안정을 제공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8일 일가족 3명이 사망한 서울 관악구 반지하주택에서 물을 퍼내는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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