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전기차 차별' 협의채널 개시 합의…"최대한 많은 대안 논의"

[워싱턴=뉴시스]김난영 특파원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7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캐서린 타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면담한 뒤 특파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사진=워싱턴 공동취재단) 2022.09.07.

 

정부가 7일(현지시간) 미국에서 한·미 통상장관 회담을 열고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전기차 세액공제 문제에 대해 협의채널 구축을 합의했다.

산업부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워싱턴 D.C.에서 캐서린 타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한·미 통상장관 회담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와 미국은 장관급 차원에선 처음으로 인플레이션 감축법 상 전기차 세액공제 문제에 대한 우리측 우려에 대해 협의하고, 인도 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한미 FTA 이행과 관련한 협력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안 본부장은 IRA에 포함된 차별적인 전기차 세액공제와 관련하여 국회 결의안 통과 등 국내 상황이 엄중함을 전달하고, 조기에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양국이 함께 협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타이 대표는 우리 측 우려를 들은 후, 전기차 세액공제 관련 별도의 양자 협의채널을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양 측은 한미 양국의 주도적 역할을 바탕으로 IPEF 협상이 빠르게 진전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양국 간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안 본부장은 "IRA와 관련된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미국 정부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떤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갖고 논의할 수 있을진 우리가 실질적인 대안을 갖고 계속 협의를 해 나갈 예정이다"며 "최대한 많은 대안에 대해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안 본부장은 이번 워싱턴 방문 기간 백악관, 미국 상·하원 주요 의원, 씽크탱크 전문가 등과도 만나 IRA와 관련해 다각적인 논의를 했다. 브라이언 디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안 본부장을 만난 자리에서 IRA의 차별적 전기차 세액공제 규정에 대한 우리측의 심각한 우려를 이해하고 있으며, 백악관 차원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체계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고 언급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합동대책반을 통해 이번 안 본부장의 방미 결과를 관계부처와 공유하고 앞으로도 미국과 협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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