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문제 해결 위해 출산준비금 제도 신설 추진
현금 대신 쿠폰 지급으로 출산·육아 관련 물품·서비스에 한정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 정부가 ‘출산준비금’ 신설을 추진하는 등 출산장려 정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15일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정부가 임신 여성을 경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아이 1명당 10만에(약 97만원) 상당의 쿠폰을 주는 방식으로 출산준비금 제도를 준비중이라고 보도했다.
출산준비금은 지자체에 임신 신고서를 제출해 모자(母子) 수첩을 받은 모든 여성에게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이 쿠폰으로 출산 전후에 아기 옷이나 유모차 등을 구매하고, 산후 돌봄을 받을 수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출산준비금을 쿠폰 형태로 지급하는 것은 출산·육아와 관련된 물품과 서비스만 구입하도록 제한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분석했다.
일본은 기존에도 여성이 출산하면 아이 1명당 42만 엔(약 407만원)을 주는 ‘출산육아일시금’ 제도를 운용해 왔다.
하지만 제왕절개 수술을 받지 않고 정상 분만을 해도 약 47만 엔(약 456만원)의 출산 비용이 들어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일본 정부가 이처럼 출산 장려책을 확충하는 이유는 출생아 감소 현상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일본의 출생아 수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소인 81만1604명이었다. 6년째 역대 최소 수치를 경신했다.
요미우리신문은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가 2017년 발표한 인구 추이보다 인구 감소 속도가 10년이나 빠르다”며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지 않으면 경제활동인구도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도 인구 감소를 겪는 일본에 대해 “결국 사라질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기도 했다.
머스크 CEO는 5월 8일(현지 시간) ‘일본 인구가 1년 만에 64만 4000명 줄며 1950년 이후 감소 폭이 가장 컸다'는 내용의 교도통신 기사를 인용한 게시 글에 이 같은 답글을 달았다. 그는 “위험을 무릅쓰고 명백한 사실을 말하겠다”며 "출생률이 사망률을 앞지르게 만드는 어떤 변화가 생기지 않는 이상 일본은 결국 사라질 것이다. 이는 세계에 큰 손실"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일본 총무성에 따르면 일본 인구는 지난해 10월 기준 1억 2550만 명으로 지난 11년간 내리 줄었다. 또 14세 이하 인구 비율은 전체의 11.8%로 사상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65세 이상 고령층 비율은 28.9%로 역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심각한 속도로 인구 고령화가 진전되고 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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