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우크라 지원 탓 대만 판매 무기 납품 지연 더 심화…中 위협 대응 차질

WSJ, 美 의회 관계자 인용해 보도
미납 규모, 작년 말 140억달러서 現 187억달러로 늘어
공화 하원의원 “3년 이상 납품 안 된 무기도 있어”

 

한 미군 병사가 보관된 대(對)전차 재블린 미사일을 꺼내고 있다. 대만에 대한 미국의 미납 무기 목록에는 2015년 12월 주문된 대전차 미사일 재블린 208대가 포함돼 있다. [AFP]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해 대규모 무기 지원을 하면서 대만에 판매키로 한 무기를 제때 인도하지 못하는 문제가 더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연임에 성공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무력 통일’ 가능성까지 수차례 언급하며 대만에 대한 군사적 압박 강도를 빠른 속도로 높이는 가운데, 대만의 자체 방어 능력을 증강해 이에 맞서려는 미국의 전략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 의회 관계자 등을 인용해 현재 대만에 대한 미국의 무기 미납 규모는 지난해 12월 140억달러(약 18조7320억원)에 비해 크게 늘어난 187억달러(약 25조206억원)에 이른다고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대만에 아직 공급이 안 된 무기 가운데는 2015년 12월 주문된 대전차 미사일 재블린 208대, 지대공 미사일 스팅어 215대 등도 포함돼 있다. 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게임체인저’란 호평을 받은 고속기동포병로켓시스템(HIMARS·하이마스)을 비롯해 곡사포 등도 아직 납품이 안 된 상태다. 이들 무기는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공급하는 것과 같은 종류다.

이 밖에 대함미사일 하푼은 2026년 이후, F-16 전투기 66대는 2025년 전후로 납품될 것으로 보인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오른쪽 첫 번째)이 지난 8월 한 공군 부대를 방문해 브리핑을 받고 있다. [AP]

미국은 대만관계법 등에 따라 대만이 중국에 맞서 자체적으로 방어할 수 있도록 무기를 판매해오고 있다.

납품이 지연된 무기는 이른바 ‘고슴도치’ 전략 차원에서 대만에 판매가 승인된 것이다. 고슴도치 전략은 대만 자체 무장을 강화해 중국의 무력 침공 결정을 어렵게 만든다는 의미다.

미국은 중국이 이르면 2027년 대만 무력 침공을 시도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 대만에 대한 무기 납품이 지연되는 것에 대한 미국 내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국방부와 국무부는 대만에 대한 무기 납품 지연을 초래하는 문제를 검토하기 위한 임시 팀을 각각 구성했으나 실제 어떤 진전이 있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고 WSJ은 보도했다.
 

미군 병사들이 한 훈련에서 지대공(地對空) 미사일 ‘스팅어’를 발사하고 있다. 대만에 대한 미국의 미납 무기 목록에는 2015년 12월 주문된 지대공 미사일 스팅어 215대도 포함돼 있다. [AFP]

하원 외교위 공화당 간사인 마이클 매콜(텍사스) 하원의원은 “일부 경우에는 3년 이상 대만에 납품이 안 된 무기 판매도 있다”면서 “우크라이나에서 보듯이 침공 이후보다 침공 전에 무기를 공급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고 말했다.

다만 미국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과 대만에 판매한 무기 납품은 별개라는 입장이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고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사브리나 싱 국방부 부대변인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공격에 맞서 스스로 방어할 수 있도록 확실히 하는 동시에 대만에 필요한 능력을 공급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헤럴드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