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앞으로 5년간 방위비로 총 40조엔(약 384조원) 이상을 투입해 방위력 증강에 나선다. 2027년 방위비가 국내총생산(GDP)의 2%를 넘으면 일본은 미국과 중국에 이어 세계 3위 방위비 지출국으로 도약할 전망이다.
2020년 1월 19일 이라크에 파견된 일본 자위대가 쿠웨이트에서 국경을 넘어 이라크 영내로 진입하고 있다./조선일보DB
27일 요미우리신문은 기시다 내각과 자민당은 연말 발표할 ‘2023~2027년 중기 방위력 정비 계획’에 대한 최종 조율에 돌입, 이 계획의 핵심인 ‘5년간 방위비 총액’을 ‘40조엔 초과’로 정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이전 중기 계획의 방위비 총액(2018~2022년)은 약 27조4700억엔(약 264조원)이었다. 일본은 앞으로 매년 방위 예산을 늘려, 2027년에는 국내총생산(GDP)의 2%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경제 규모라면 약 11조엔(약 105조원)으로, 올해 방위 예산(5조4000억엔)의 약 2배에 달한다. 전 세계에서 연간 100조원 이상의 국방비를 쓰는 나라는 미국(7405억달러·2021년 기준)과 중국(1782억달러)뿐이다. 계획대로라면 일본은 인도·독일·영국 등을 누르고 세계 3위 방위비 지출국이 된다.
대폭 증액한 방위비의 상당 부분은 일본의 ‘반격 능력’ 강화에 쓰일 예정이다. 일본 영토에 대한 적국의 공격 징후를 파악할 경우 적 미사일 발사 기지 등을 미리 타격한다는 것이다. 약 5조엔을 1000㎞ 이상 날아가는 장거리 미사일 등을 사들이거나 개발·양산하는 데 쓸 전망이다. 우주 전력과 사이버 전력 강화에도 2조엔과 3조엔씩 책정하기로 했다.
요미우리신문은 “당초 5년간 방위비 총액과 관련해 방위성이 주장한 48조엔과 재무성의 35조엔 방안이 논의됐으며, 자민당 내에서는 최소 40조엔 이상이란 의견이 대부분이었다”며 “기시다 내각도 여당 입장을 받아들여 40조엔 이상으로 판단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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