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선 부정선거 의혹수사 지시받은 검사 사의

by 냉장고킬러 posted Nov 10,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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윌리엄 바 미국 법무장관이 미 대선의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지시하자 선거범죄 담당 검사가 사의를 표명했다고 뉴욕타임스(NYT) 등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리처드 필거 법무부 선거범죄과장은 동료 검사들에게 이메일을 통해 "법무장관이 선거 결과가 인증되기 전에 40년 된 선거 불개입 정책을 폐지하려 한다"며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지난 9일 바 장관은 연방검사들에게 보낸 문건에서 부정선거 의혹 조사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법무부 관계자는 NYT에 "바 장관은 네바다의 무자격 투표자와 펜실베이니아의 우편투표 소급 집계에 대한 수사를 승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는 선거 결과에 영항을 미칠 수 있는 수사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법무부의 오랜 정책에 어긋난다는 게 필거 과장의 지적이었다. 법무부는 정책상 연방검찰이 선거 관련 사안에 대해 증인을 심문하거나 소환장을 확보하는 등의 조치를 금하고 있다.

NYT에 따르면 2010년부터 선거범죄 관련 사건을 총괄했던 필거 과장은 곧 반부패 수사 관련 부서로 이동할 예정이다.

텍사스대 로스쿨의 스티븐 블라덱 교수는 "지자체와 주 정부 차원에서 다룰 수 있는 문제로 바 장관이 법무부의 지침을 뒤집는다면 충분히 문제가 될 것이다. 선거 부정 증거가 없고, 대통령이 선거를 비합법화하려고 시도하고 있을 때 그리하는 것은 법무장관으로서 문제가 많다"고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에서는 바 장관이 자신의 직무를 남용해 트럼프 대통령측의 소송에 관여하려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