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촨성, 인구감소 충격에 산아제한 폐지
'기혼자'만 가능했던 육아서비스도 지원
중국 청년층 "집값과 교육비 때문인데…"
중국 인구가 61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하는 등 인구절벽이 가파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커지자 쓰촨성 정부가 출생 제한 정책을 전격 폐기했다.
30일 중국 쓰촨성 보건위원회는 내달 15일부터 "결혼한 부부는 아이를 무제한 낳을 수 있고, 출생신고가 금지됐던 미혼모도 아이를 가질 수 있게 허용하며 동등한 혜택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쓰촨성은 그동안 결혼한 부부만 두 자녀까지만 등록이 가능했지만, 출생등록 가능한 자녀 수 제한을 없앤 것이다. 쓰촨성 보건위원회는 "장기적으로 균형 있는 인구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대입시험 '가오카오(高考)'를 보기 위해 고사장 입실을 기다리고 있는 중국 학생들의 모습. [사진출처=로이터연합뉴스]
현재 중국 지방 당국에서 자녀를 등록하면 육아휴직 기간 임금과 출산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결혼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실상 결혼하지 않은 '미혼' 상태는 아이가 있어도 육아 관련 서비스에 접근이 불가능했다.
중국에서 출생 제한을 없앤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이는 중국 인구의 급감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 17일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중국 인구가 14억1175만 명으로, 전년 대비 85만 명 감소했다. 이는 대약진 운동으로 수천만 명이 아사한 1961년 이후 처음이다. 유엔은 중국 인구가 2031년 정점을 찍고 감소할 것이라 예상했지만 이보다 10년 빨리 인구 감소가 시작된 것이다.
한편 이런 상황에서 제로 코로나 정책에 질린 중국 부자들은 탈 중국에 나서고 해외 유학생들은 귀국을 기피하고 있다. 이에 중국 인구 감소뿐만 아니라 경제 성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혼외 출산 증가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는 의견과 함께 출산 제한이 저출산의 근본 원인이 아니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최근 중국 젊은이들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주요 원인으로 집값 상승과 생활비, 교육비 부담 등이 지목되고 있기 때문이다.
쓰촨성 정부가 파격적인 대책을 내놓음에 따라 다른 지방정부도 따를 가능성이 있다. 중국은 인구 억제를 위해 지난 1979년 '1가구 1자녀' 정책을 채택했으나 인구가 감소할 위기에 처하자 2016년 '1가구 2자녀' 정책을 도입한 데 이어 2021년에는 '1가구 3자녀' 정책을 도입한 바 있다.
아시아경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