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수 43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백악관,’인프라도 바이 아메리칸’ 구체적 지침 내놔

미국 정부가 8일(현지 시각) 연방 자금이 투입되는 인프라 건설 사업에서 미국산(産)만 사용하도록 하는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 원칙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 지침을 내놨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연두교서(국정 연설)에서 “연방 기반 시설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모든 건축 자재를 미국에서 만들도록 요구하는 새로운 기준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힌 지 하루 만이다. 국내 기업들은 “미 연방 정부와 계약한 미국 기업들이 미국산을 쓰게 되면 이들과 거래해온 우리 기업들엔 장기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반응이다. 특히 이번 규제가 정부 조달 시장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민간 건설 영역으로 확대되면 타격이 상당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비철금속, 플라스틱, 유리 현지에서 생산해야


미 백악관 예산처(OMB)는 이날 연방 관보에 연방정부 자금을 지원받는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의 경우 비철금속, 플라스틱·폴리머 기반 제품, 유리, 광섬유 케이블, 광섬유, 목재, 건식 벽체 등 8가지 ‘건축 자재’를 엄격히 미국산으로 쓰도록 하는 내용의 시행 지침을 게재했다. 앞서 바이든 정부는 2021년 제정한 ‘인프라투자법’에 철강, 제조품, 건축 자재를 미국에서 제조된 것만 사용해야 한다는 조항을 담았는데 이번에 ‘건축 자재’가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어떤 경우 미국산으로 인정할 것인지를 규정했다. 미국산 인정 기준은 비철금속의 경우 ‘초기 제련부터 최종 성형, 코팅, 조립까지 모든 제조 공정이 미국에서 이뤄진 경우’만 인정받을 수 있고, 플라스틱·폴리머 기반 제품은 초기 성분 배합부터 실제 건설 현장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가공되기까지 모든 공정이 미국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규정했다. 수입 부분품을 미국 현지에서 가공해 미국산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을 막은 것이다.
 

국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조달청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국내 업체들이 미국 연방정부 조달 시장에 납품한 물량은 684만건, 98억달러(약 12조원)에 이르지만, 미국 현지가 아닌 대부분 주한 미군에 납품한 물량으로 추정된다. 코트라 관계자는 “미국 조달시장 문턱이 높아 직접 참여하는 기업은 거의 없다”며 “이번 조치로 당장 우리 기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미국 정부가 인프라투자법,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등을 통해 철강·전기차·배터리·태양광 등의 분야에서 현지 생산을 압박해온 흐름이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조상현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이번엔 연방 정부 조달 물량으로 국한됐지만, 민간 영역으로 범위를 확대하고 더 많은 품목을 포함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한 전선업체 관계자는 “민간 계약까지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현지 생산을 검토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에서는 이번 지침이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을 의식한 ‘국내용 메시지’라는 분석도 나온다. 비싸고 수급도 원활하지 않은 미국산 건축 자재만 쓰라고 엄격히 요구할 수 없을 것이란 얘기다. 그렇더라도 미국 수출 시장 비중이 점차 커지는 우리 입장에선 철저한 사전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실장은 “상징적인 의미가 큰 발언과 지침으로 보이지만, IRA 시행으로 전기차와 배터리 업계가 충격을 받은 것처럼 품목별로 그에 못지않은 타격을 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진단했다. 코트라 워싱턴무역관은 “시행 지침에서 미국산만 사용하는 것이 공공 이익에 반하거나 특정 품목의 미국 내 생산·공급이 불충분한 경우 바이 아메리카 규정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한 만큼 이런 규정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선일보


  1. 美 SEC "'테라' 권도형, 비트코인 1만개 이상 스위스 은행에 보관"
    지난해부터 주기적으로 빼돌려 은행 예치 이미 예치금 가운데 1억 달러 인출 권도형 테라폼랩스 최고경영자(CEO) /사진=뉴스1 가상화폐 테라·루나 공동창립자 권도형 대표가 비트코인 1만개 이상을 현금화해 스위스 은행에 예치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외...
    등록일: 2023.02.19     글쓴이: 민들레     조회수: 29
    Read More
  2. 테슬라 ‘완전자율주행’ 충돌 위험에 미국서 36만2천758대 리콜
    미국 전기자동차 업체 테슬라가 현지 시각 16일 운전자 보조 기능인 '완전자율주행'(FSD·Full Self-Driving) 결함으로 전기차 36만 2천758대를 리콜합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이날 FSD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리콜 결정이 내렸다면서 "(FSD 기능이 ...
    등록일: 2023.02.17     글쓴이: 민들레     조회수: 47
    Read More
  3. 미국 대형 사고쳤나? 격추 비행체들 알고보니…
    백악관 "무해한 것, 상업용 또는 민간용 가능성" 네번째 비행체 격추시엔 첫 미사일 표적 빗나가 존 커비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 백악관 제공 미국 정부가 최근 격추한 세 개의 미확인 비행체가 중국 정찰용이 아닐 뿐 아니라 미국 안보에도 전혀 ...
    등록일: 2023.02.15     글쓴이: 민들레     조회수: 110
    Read More
  4. 미국 대형 사고쳤나? 격추 비행체들 알고보니…
    백악관 "무해한 것, 상업용 또는 민간용 가능성" 네번째 비행체 격추시엔 첫 미사일 표적 빗나가 존 커비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 백악관 제공 미국 정부가 최근 격추한 세 개의 미확인 비행체가 중국 정찰용이 아닐 뿐 아니라 미국 안보에도 전혀 ...
    등록일: 2023.02.15     글쓴이: 민들레     조회수: 33
    Read More
  5. 美1월 물가상승률 6.4%…시장 예상치 상회에 “연준 3회 연속 금리 인상 우려”
    AP뉴시스 1월 미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년 동월 대비 6.4%로 시장 예상치(6.2%)를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월 대비로는 시장 예상치 0.5%에 부합했지만 지난해 12월보다 높은 수치다. 더디게 둔화되는 미 인플레이션에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이 3월과 5...
    등록일: 2023.02.15     글쓴이: 민들레     조회수: 27
    Read More
  6. 미국 탑건 망신살…풍선에 쏜 5억원짜리 미사일 빗나가
    AIM-9x 공대공 열추적 미사일 미군 F-16 전투기가 자국 영공에서 아무런 무장도 하지 않은 '미확인 비행체'를 한 번에 격추하지 못해 값비싼 미사일 1기를 낭비하는 대굴욕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존 커비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14일(현지시간) ...
    등록일: 2023.02.15     글쓴이: 민들레     조회수: 39
    Read More
  7. 美 경제 ‘무착륙’ 시나리오 부상… “연료 떨어지면 큰 위기”
    물가 잡히는데도 완전고용 상태 WSJ “연착륙도, 경착륙도 아니다” 무착륙=‘안정적 호황’은 아냐 미국 뉴욕증권거래소 입회장에서 트레이더들이 증시 현황을 확인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지난해 연쇄적인 금리 인상은 치솟은 ...
    등록일: 2023.02.14     글쓴이: 민들레     조회수: 36
    Read More
  8. 외계인 징후는 없지만…美 “바이든, 미확인 비행체 광범위 조사 지시”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이 스텔스 전투기 등을 동원해 자국 영토에 진입한 중국의 ‘정찰 풍선’을 격추하고 있다. 연합뉴스美대통령, 비행체 관련 일일보고 받기 시작 백악관 측 “외계인 활동 징후는 없다” 일축 미국 백악관은 최근 중국의 정찰풍선 외에 별도...
    등록일: 2023.02.14     글쓴이: 민들레     조회수: 27
    Read More
  9. "미 경제 호황 지속"…'무착륙 시나리오' 솔솔
    ▲ 미국 식당에 부착된 구인공고 연착륙과 경착륙 전망이 엇갈리고 있는 미국 경기 예측에서 제3의 시나리오가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2일(현지시간), 향후 미국 경제가 침체나 소강상태에 빠지지 않고 상당 기간 호황을 유지할 것이라...
    등록일: 2023.02.13     글쓴이: 민들레     조회수: 36
    Read More
  10. 美 “플라스틱·유리 등 건축자재 8종 미국산만 써야 "
    백악관,’인프라도 바이 아메리칸’ 구체적 지침 내놔 미국 정부가 8일(현지 시각) 연방 자금이 투입되는 인프라 건설 사업에서 미국산(産)만 사용하도록 하는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 원칙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 지침을 내놨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연두...
    등록일: 2023.02.12     글쓴이: 민들레     조회수: 43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 196 197 198 199 200 201 202 203 204 205 ... 242 Next
/ 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