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추산 96만·주최측 추산 250만명…파리 항공편 절반 결항
여소야대 국면· 野 수정안 남발…법안 통과까지 난항 예상
11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프랑스 7개 노조연맹이 정부의 연금개혁안에 반대하며 가두행진을 벌이고 있다. 2023.2.11. ⓒ 로이터=뉴스1 ⓒ News1 김성식 기자
프랑스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연금 개혁안에 반대하는 전국적인 반대 시위가 재개됐다. 첫 주말 집회를 연 노동계는 다음 달 7일 총파업을 예고했고 야당은 수천여개의 수정안을 쏟아내며 법안 통과를 저지했다.
로이터·AFP 통신에 따르면 11일(현지시간) 프랑스 전역에서 연금 개혁안에 반대하는 네 번째 집회가 개최됐다. 올 들어 4번째 이뤄진 전국적 반대시위다. 처음 열린 주말 집회로 주최 측 추산 250만명, 경찰 추산 96만명이 집결해 한 목소리로 "근로 시간 연장 반대"를 외쳤다.
이날 파리 집회에 참석한 간호사 델핀 메종뉴브(43)는 "정부가 거리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깨닫지 못한다면 어느 순간 국민들이 폭발해도 놀라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중부 서부 도시 루트에서 열린 집회에 나온 소방관 앤서니 초보(40)는 정부의 연금 개혁안에 직종별 특수성이 반영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개혁안이 통과되면 2년 더 일해야 하는데 소방관 평균 기대수명은 다른 근로자들보다 낮다"고 전했다.
시위대와 경찰 간 충돌도 발생했다. 파리에선 차량 한대와 쓰레기통에 불이 붙어 소방이 출동해 이를 진화했고, 경찰은 최루탄과 섬광 수류탄을 사용해 시위대를 진압했다. 프랑스 서부 도시 렌에서는 경찰이 물대포를 쏘기도 했다.
11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연금 개혁안에 반대하는 노조 집회가 벌어진 가운데 경찰 병력 옆에 시위대가 지른 불길이 치솟고 있다. 2023.2.11. ⓒ 로이터=뉴스1 ⓒ News1 김성식 기자
파업을 동반했던 지난 세 번의 집회와 달리 이날 전면 총파업은 없었다. 그러나 파리 제2공항의 항공관제 노조가 기습 파업을 벌이는 바람에 이날 하루 항공편 절반가량이 취소됐다.
프랑스 7개 주요 노조연맹은 전날(10일) 성명을 통해 다음 달 7일 총파업 재개를 예고했다. 이들은 "정부가 계속 귀를 닫고 있다면 프랑스를 멈춰 세울 것"이라며 정부를 거듭 압박했다. 오는 16일에도 집회가 예정된 상태다.
향후 투쟁 강도를 두고 노조 간 온도 차도 감지됐다. 필리프 마르티네스 CGT 노조연맹 대표는 "공은 대통령과 정부에 있다"며 마크롱 대통령을 향해 결단을 촉구했다. 파리 교통공단(RATP) 노조는 오는 7일부터 장기 총파업 투쟁에 돌입할 것을 주장했다. 반면 로랑 버거 CFDT 노조연맹 대표는 '정부에 검토할 시간을 주자'는 입장이다.
지난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연합(EU) 특별 정상회의에 참석한 마크롱 대통령은 노조를 향해 "책임감을 보여달라"며 "다른 국민의 삶을 가로막지 말라"고 경고했다.
◇정년 2년 연장안에 국민 70% 반대…여소야대 정국에 법안통과 요원
마크롱 대통령이 지난달 10일 발표한 연금 개혁안은 현행 62세인 정년을 2027년까지 63세, 2030년까지 64세로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연금기금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최소 연금 상한액을 월 1200유로(약 160만원)로 증액한다는 계획이다.
프랑스 연금개혁위원회는 지난해 9월 보고서를 내고 "이대로라면 2023년 연기금이 적자로 전환한 뒤 2027년에만 연간 120억 유로(약 16조원)가량 적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그러나 정년을 2년 늘리는 방식으로 연금 납입기간을 연장하면 연간 177억 유로(약 24조원)를 추가로 거둬들여 2027년까지 수입과 지출이 균형을 이루는 '손익평형' 상태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프랑스 노동부는 추산했다.
10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 유럽연합(EU) 본부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EU 특별 정상회의를 마치고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2.10. ⓒ AFP=뉴스1 ⓒ News1 김성식 기자
연금 개혁안이 공개되자 프랑스 국민의 반응은 싸늘했다. 여론조사업체(IFOP)가 지난달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프랑스 국민 68%가 연금 개혁안에 반대했다. 노조는 초부자 증세와 기부 활성화를 통해 연기금 적자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소야대 정국으로 인해 법안 통과까지도 난항이 예상된다. 마크롱 대통령이 속한 집권여당 르네상스는 지난해 총선에서 하원 과반의석 확보에 실패했다. 야당과 힘을 합친다면 과반 찬성표를 만들 수 있지만 싸늘한 민심에 우파 성향인 공화당도 개혁안에 반대하는 상황이다.
다음 주부터 진행되는 의회 토론을 앞두고 사회당 등 야당은 수천개에 달하는 수정안을 제시했다. 토론을 복잡하게 만들고 마크롱 정부가 의회 표결 없이 법안을 통과시켜 정치적 부담을 지우려는 계산에서다.
국무회의 심사를 거쳐 현재 하원에 계류 중인 정부의 연금개혁 법안은 다음 달 7일까지 상원에 제출돼야 한다. 마크롱 대통령이 프랑스 헌법 제49조 3항을 발동하면 의회 표결 없이 법안을 직권 통과시킬 수 있다. 그러나 여론이 좋지 못한 상황에서 의회의 행정부 불신임 투표 등 정치적 리스크를 감수해야 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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