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18일부터 한국인 단기비자 발급 재개”

by 민들레 posted Feb 16,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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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입국규제 해제 일주일 만에
경유지 무비자 체류 등 정상화

정재호 대사 접견한 中 외교차관
韓 “정찰풍선 주권 침해” 겨냥
“시비곡직 분명히 가려야” 경고


중국이 한국인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 제한 조치를 해제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주한 중국대사관은 15일 소셜미디어 위챗을 통해 “18일부터 주한 중국대사관 및 총영사관은 한국 국민을 대상으로 중국 단기 비자의 발급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주한 중국대사관이 중국을 방문하려는 한국민에 대한 단기비자 발급을 오는 18일부터 재개한다고 발표한 15일 오후 서울 중구 중국비자신청서비스센터에서 직원이 업무를 보고 있다.    뉴시스

 

 

중국 이민관리국도 한국이 중국 국민의 한국행 단기 비자 발급을 재개한 것을 고려해 18일부터 한국 국민에 대해 ‘도착 비자’ 발급을 재개하고, 중국 내 경유지에서 72시간 또는 144시간 동안 비자 없이 체류할 수 있게 하는 정책을 복구키로 했다. 한국이 지난달부터 중국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파 우려 등으로 중단해온 중국인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을 지난 11일부로 재개한 뒤 일주일 후 중국도 발급 제한을 해제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양국의 인적 교류가 활성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국 정부가 단계적인 완화를 검토하기로 했기 때문에 코로나19 이전처럼 양국 간 왕래가 본격화하기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도착 후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유지하고 있다. 중국발 항공편에 대해 인천국제공항으로 도착지 일원화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항공편을 증편해도 PCR 검사를 위한 도착지 일원화 등을 풀지 않으면 중국발 부산, 제주 도착 항공편은 생길 수 없다.

중국 역시 자국민 단체여행이 가능한 국가군(현재 20개국)에 한국을 포함하지 않고 있어 인적 교류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관광비자 발급까지는 수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전날 중국 정부는 정찰풍선 갈등 국면에서 미국 편에 선 한국에 대해 “시비곡직(是非曲直)을 분명히 가리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쑨웨이둥(孫衛東) 외교부 부부장(차관)이 정재호 주중한국대사 면전에서 한 말이다.

그는 미국이 중국의 ‘민수용 무인 비행선’을 격추한 데 대해 “한국 측이 시비곡직을 분명히 가려 객관적이고 이성적이며 공정한 판단을 내리길 희망했다”고 밝혔다. 주인도중국대사였던 쑨 부부장은 지난해 11월 임명됐고, 이날이 정 대사와의 첫 만남이었다.

이날 발언은 정찰풍선이라는 미국 주장에 동조한 한국 정부에 불만을 표시한 것이다.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은 13일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일 외교차관 회담을 한 뒤 “우리는 다른 나라의 영토주권에 대한 어떠한 침해도 용납될 수 없고 이에 대해 국제법에 따라 필요한 조처를 할 수 있음을 이미 분명히 해왔다”며 “우리는 미국의 동맹으로서 이 이슈에 대해 미국이 공식적으로 밝힌 바를 신뢰한다”고 말한 바 있다.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