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이후 유럽 향하는 난민 8468명 지중해서 사망

2019년 이후 난민 50만명 지중해 건너 유럽행
50명 중 1명이 육지 닿지 못한 채 바다서 사망·실종
국제구호단체, 우크라 난민과 중동·아프리카 난민 대하는
유럽 국가들 ‘이중 잣대’ 지적

 

지난해 8월 이탈리아 람페두사 섬 남쪽 지중해에서 에스트레아와 난민들이 탄 보트가 전복돼 헤엄치고 있다. 보트에는 어린이 2명을 포함해 에리트레아와 수단에서 온 이민자 40명이 타고 있었고, 이들은 스페인의 NGO 오픈암스에 의해 구조됐다. AP연합뉴스

2019년 이후 유럽으로 가기 위해 지중해를 건너다 숨지거나 실종된 사람이 8000명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제 구호단체 세이브더칠드런은 15일 ‘일부를 위한 안전 : 유럽의 선택적 환영’이라는 제목의 40쪽 분량 보고서를 통해 2019년 이후 50만명이 지중해를 건너 유럽으로 가려고 시도했고, 이중 8468명이 육지에 닿지 못한 채 지중해에서 숨지거나 실종됐다고 밝혔다. 전쟁이나 박해를 피해 유럽으로 이주하려는 난민 50명 중 1명 꼴로 지중해에서 목숨을 잃었다는 것이다. 이날도 리비아 인근 지중해에서 난파 사고로 최소 73명의 이주민이 실종됐다고 유엔 국제이주기구(IOM) 리비아 사무소가 밝혔다.

이 단체는 이 같은 수치가 유엔 난민기구의 통계를 바탕으로 집계한 결과라며 “이는 유럽 정부들이 점점 더 강압적이고 불법적이며 종종 폭력적인 방식으로 이들의 입국을 막고, 심지어는 도착한 사람들을 붙잡아 추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스페인, 그리스, 이탈리아에서 모로코, 튀르키예, 리비아, 튀니지 이주민을 대상으로 ‘난민 밀어내기(pushback)’가 이뤄지고 있다”며 “이는 국제법과 유럽연합(EU)법 위반이며 박해와 고문, 살해 위협을 받는 곳으로 강제 송환되지 않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단체는 이주민들이 유럽에 도착해 망명이나 난민 신청을 할 수 있는 합법적이고 안전한 경로가 거의 없기 때문에 불법적인 브로커들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항해에 적합하지 않은 작은 보트를 타는 등 안전을 위협 받고 있는 점도 짚었다.

특히 리비아는 2011년 카다피 정권의 붕괴 후 유럽행을 원하는 북아프리카 난민들의 ‘집결지’로 부상했지만, 유럽 국가들이 최근 리비아 당국과 해안경비대에 이들이 유럽에 닿지 못하도록 지중해에서 단속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불법적인 억류와 수감이 이뤄지고 있다. 유엔 이민국에 따르면 2만4680명 이상이 리비아에서 체포돼 학대와 강제 노동, 고문 등이 벌어지는 구금시설에 수감됐다.

또 보고서는 유럽 국가들이 중동·아프리카 이주민들과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들을 ‘이중 잣대’로 대우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790만명의 우크라이나인이 다른 유럽국가들로 이주했으며 이 가운데 40%는 아동이었다. EU는 이들에 대해 신속하게 임시 보호 지침을 승인했다.

보고서는 “EU와 유럽 국가들이 우크라이나 난민들에게 보여준 환대는 과거 다른 난민들에겐 하지 않았던 것”이라며 “많은 (아프리카·중동 출신) 난민들이 (유럽에) 보호를 요청했지만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고, 최악의 경우 잔인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EU 국가들은 망명을 요청하는 아동의 권리를 계속해서 제한해 왔고, 도착한 이들을 격리하고, (아동의 가족 등) 다른 사람들의 이주를 막는 조치를 도입하고 강화해 왔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특히 이주한 아동의 ‘가족 재결합’ 절차가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이주 아동에 대한 인신매매 및 착취 위험을 높인다고 우려했다.

이 단체는 “EU와 유럽 국가들이 지난해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에게 보여준 환대는 어린이들이 이주 과정에서 경험하는 학대와 죽음을 얼마든지 막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며 “안전한 곳으로 이주하려는 모든 아동과 난민들의 인권이 완전히 존중되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