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공군 소속 F-5 전투기가 훈련에 임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정찰 풍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각종 외교·안보 문제에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미국 의회 공화당 소속으로 외교·군사 분야 상임위원회를 이끄는 의원들이 대만에 대한 군사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일(현지 시각) 미 의회에 따르면 하원의 외교위와 군사위를 각각 이끄는 마이클 매콜 외교위원장과 마이크 로저스 군사위원장, 미 상원 외교위와 군사위에서 각각 공화당 간사를 맡은 짐 리시 의원과 로저 위커 의원은 지난 16일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이같이 촉구했다.
이들의 주장은 구체적으로는 2024년도 예산안에서 대만에 대한 국무부의 해외군사금융지원(FMF) 예산을 확대하라는 것이다. FMF는 외국 정부가 미국산 무기를 살 수 있도록 미국 정부가 자금이나 대출 등 금융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들은 서한에서 국방수권법(NDAA)에 2027년까지 대만에 연간 최대 20억달러를 FMF 자금 형태로 제공하고, 대통령 권한으로 연간 10억달러의 군사 지원을 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 있다고 강조했다.
의원들은 또 중국이 갈수록 미국의 동맹을 압박한다는 점과 최근 정찰 풍선의 사례를 들며 “미국은 자국을 방어하고 동맹과 파트너가 중국공산당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데 필요한 역량을 갖추도록 행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만 지원이 가져올 중국과의 긴장을 받아들여야 한다”며 “우리는 모든 권한을 활용해 대만이 더 강력하고 유능한 파트너가 되도록 무기와 장비를 제공해야 하며 이것이 미국의 국가·경제 안보를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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