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문가 "'비공식 무역'까지 막혀 재앙 수준"
일부,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이후 최악상황 점쳐
2011년 황해도 속사리 집단농장에서 삽을 들고 있는 북한 소년
북한의 식량사정이 악화하면서 아사자가 속출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미국 CNN 방송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의 루카스 렌히포-켈러 연구원은 유엔과 한국 정부 모두 교역현황과 위성사진 등을 바탕으로 북한 내 식량공급이 "인간이 최소한의 필요를 채울 양 아래로 감소했다"고 분석했다고 말했다.
그는 엘리트와 군을 우선시하는 북한 관행상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주민들에게 식량이 동등하게 분배된다고 해도 "굶주림과 관련된 죽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앞서, 한국 통일부는 지난달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 일부 지역에서 아사자가 속출하는 등 식량난이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북한의 폐쇄성 탓에 확인이 쉽지 않은데도 이러한 분석의 진위를 의심하는 전문가는 거의 없는 실정이라고 CNN은 전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 이전에도 북한은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었으며, 지난 3년간 국경을 봉쇄한 탓에 식량 사정이 더욱 악화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CNN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열린 노동당 중앙위 제8기 제7차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농업과 국가경제계획의 '근본적 변혁'을 촉구하며 농업에 대한 국가통제 강화 필요성을 언급한 것은 현 상황이 얼마나 처절한지 보여주는 징후라고 진단하기도 했다.
2021년 평양 랑랑구 남사공동농장에서 모를 심는 북한 농민
전문가들은 현 상황의 책임이 북한 정권에 있다고 입을 모았다.
코로나19 유행 기간 북한은 국경을 봉쇄하고 대외무역을 최소화하는 등 자국을 더욱 고립시켰고, 지난 한 해 동안에는 기록적인 빈도로 미사일 시험발사를 진행해 그나마 남아 있던 자원도 고갈시켰다는 것이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의 리나 윤 선임연구원은 2020년 김 위원장이 국경을 넘으려는 자는 발견 즉시 사살하라는 명령을 내리면서 북한 경제 유지에 큰 역할을 했던 '비공식 교역'이 거의 중단된 것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했다.
그는 "평범한 주민들이 상품을 사는 북한 내 시장들에 (이런 비공식 교역이) 주된 생명줄 가운데 하나"라면서 "북한은 국경을 개방하고 무역을 재개하는 한편 농업발전을 위해 필요한 물자를 들여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렌히포-켈러 연구원은 북중 국경에서의 비공식 교역을 다시 활성화하도록 하는 건 김 위원장의 이익에 반하는 움직임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렌히포-켈러 연구원은 "이 정권은 자신의 권력을 위협할 수 있는 기업가 계급이 번창하는 걸 원치 않는다"면서 김 위원장의 '경제정책에 대한 잘못된 접근'이 북한 주민에게 재앙 수준의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들(북한 주민)은 수십년간 만성적 영양실조에 시달려왔다. 높은 발육 부진율을 비롯한 모든 신호가 상황 악화를 가리키는 만큼 이 나라에 기근이 닥치는 데는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전문가는 북한의 식량난이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이후 최악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기도 한다. 고난의 행군 당시 북한에서는 2천만 인구의 3∼5%가량이 아사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CNN은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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