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감소' 비상 걸린 동아시아…저출생 해결 위해 안간힘

2019년 서울의 한 대형병원 신생아실. 연합뉴스


얼마 전 외신들은 한국의 지난해 합계출생률이 0.78명으로 또 다시 세계 최저 기록을 갈아치운 사실을 일제히 보도했다. 각국 외신이 주목한 한국의 인구절벽 상황을 이웃 국가인 일본과 중국은 남 일로 치부하기 어려운 분위기다. 이들 역시 유례 없는 저출생에 직면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당국이 난자 동결과 정자 기증까지 촉진하고 나섰지만, 금전적 지원만으로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월 28일 도쿄에서 열린 중의원(하원) 예산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AP연합뉴스

 

 

일본, 지난해 신생아 역대 최저…중국은 61년 만에 첫 인구 감소

지난달 일본 후생노동성은 일본의 지난해 출생자가 2021년 대비 5.1% 줄어든 79만 9728명이라고 발표했다. 사망자도 158만 2033명 늘어 지난해 자연 인구감소는 78만 2305명에 달했다. 사상 최저 출생일 뿐 아니라 사망자와 인구감소 규모도 사상 최다다. 중국 역시 지난해 1000명당 출생률이 6.77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고, 전체 인구는 14억 1175만 명으로 전년보다 85만 명 줄었다. 중국의 인구가 줄어든 것은 대기근이 강타했던 1961년 이후 약 61년 만에 처음이다.
 

日 기시다 “차원이 다른 대책 내놓겠다”…4월엔 ‘어린이가정청’ 신설

양국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할 것 없이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고 나섰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차원이 다른 저출생 대책을 내놓겠다”고 천명한 이후 일본 정부는 비정규직과 자영업자에 대한 보육비 지원 등 다양한 저출생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오는 4월엔 저출생 및 보육지원 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어린이가정청을 총리 직속 정부 부처로 설립할 예정이다. 도쿄도는 도내 여성에게 난자 동결 비용으로 30만 엔을 지원하는 정책까지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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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촨성은 중국 최초로 산아제한 폐지…지방정부는 정자기증에 사례금

2015년까지 ‘1가구 1자녀’ 정책을 고수했던 중국의 태도도 180도 바뀌었다. 영국 BBC에 따르면 양웬장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인구 담당 국장은 현지 언론에 “지방 정부는 인구의 장기적이고 균형적인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출산·육아·교육 비용을 줄이는 데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쓰촨성 정부는 올 초 중국에서 처음으로 출생 제한 정책을 완전히 폐지했다. 중국은 2016년 1가구 2자녀 정책을 도입한 데 이어 2021년부터는 1가구 3자녀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더 나아가 쓰촨성 정부는 “앞으로 출생신고가 금지됐던 미혼모도 아이를 가질 수 있게 허용하고 동등한 혜택을 부여하겠다”며 ‘가족 다양성’을 증진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지방정부 차원에서 정자 기증 활성화에 나서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베이징·산둥·장시·하이난 등 지방정부들이 정자 기증자에게 최대 100여 만원의 사례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프랑스의 출생률 추이. 1990년대 1.7명대에서 2000년대 후반 2명으로 늘었다. 세계은행 및 데이터커먼즈(datacommons.org)

 

 

대만 언론 “금전적 지원만으론 한계…父 절반이 육아휴직하는 佛 배워야”

하지만 금전적 지원에 치중한 정책들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지난달 대만 언론 타이베이타임스는 대만·일본·한국·프랑스 등의 출생률 추이를 연구한 이코노미스트인텔리전스유닛(EIU)의 보고서를 인용해 재정적 인센티브는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짚었다. 타이베이타임스는 “프랑스는 1990년대 1.7명이던 합계출생률이 2000년대에 2명 수준으로 회복됐는데 문화적 요인과 사회 규범이 큰 역할을 했다”며 프랑스에서는 자녀가 있는 남성 중 약 50%가 육아휴직을 사용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대만과 일본의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은 각각 8%, 14% 정도에 그친다.

후지나미 타쿠시 일본종합연구소 선임연구원도 교도통신에 “(저출생은) 여성들이 아이를 가지려고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며 “고용 및 경제적 환경뿐 아니라 여성에게 육아 부담이 치중되는 상황도 함께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