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강제징용 배상금 사실상 韓기업이 대신 내기로 합의

외교부, 6일 양국 재계 단체 통해 '미래청년기금' 공동 조성안 발표 예정

일 전범기업들 기금 조성에 참여한다지만 사실상 징용 배상 한국기업이

민주당 "최악의 굴욕 외교, 한국 법원 판결 스스로 무력화시켜"

 

 

 

 

 

한일 양국 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배상금을 양국 재계가 공동 조성하는 기금을 통해 지불하는 방안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일제 강제징용에 따른 피해 보상금을 왜 한국 기업들이 나눠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크게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관가에 따르면 외교부는 6일 양국 재계를 대표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와 게이단렌(經團連·일본경제단체연합회)을 통해 '미래청년기금'(가칭)을 공동 조성, 이를 통해 2018년 한국 대법원이 일본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 등을 대상으로 판결한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변제금을 대신 지불하는 방식의 한일 협상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미쓰비시중공업, 일본제철 등이 게이단렌에 일정 부분 기여금을 낸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배상액 대부분을 국내 기업들이 출연한 기금을 통해 변상하는 방안에 양국 정부가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일본 측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한국 정부가 강제징용 배상에 대해 더 이상 문제삼지 않기로 했다며, 한국 대법원의 배상 판결에 따른 변상금 지불을 거부해왔다. 

 

4년 넘게 배상을 둘러싼 양국의 갈등이 이어지면서 일본이 자국 반도체 소재 등에 대한 한국 수출을 금지하는 꼼수를 내놓기도 했고, 우리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에 일본을 제소하는 등 양국 간 치열한 물밑 싸움이 전개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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