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JMS 수사기록' 유출한 검사...장교·국정원도 도왔다

by 차한잔 posted Mar 14, 2023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b36d15b2b2bc1797162ec4d946d32351.jpg

1a3692e0b39b715208aad21e01413e29.jpg

 

 

지난 2007년까지 검사로 지내다 면직이 확정되며 검찰 '면직 1호'로 알려진 이 모 씨.


이후 면직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까지 끌고 갔지만 모두 패소했습니다.


당시 판결문에는 이 씨가 검사 시절 JMS 정명석 총재를 위해 움직이다 면직된 과정이 상세히 담겼습니다.

 

 

 

 

5bbf5555818a82be8233af53ecc787a8.jpg

3a2affcb26d7dcdd889647d14793ba5b.jpg

3da10913fa85585253a3ae7297cfbf60.jpg

4906e1fd9f004bacd3a3180295bc2f84.jpg

5650d3c78dd871c54c79f5e513da01a6.jpg

4018370bacc43c4b327170182fb86055.jpg

 

 

특히, 검사 지위를 이용해 빼낸 정보는 JMS 사건의 대응 문건을 만드는 데 쓰였는데, 정 총재의 준강제추행 등 혐의에 "상담한 사실은 있지만 추행한 사실은 없다"라고 답하라고 제안하는 내용 등이 실렸습니다.

 

 

 

 

 

 

43471cb5df1e042ae783a1535b390f2f.jpg

4b61ecc007cdbc80e09cba30d5dac8f3.jpg

44e889121990a303f1f52c59d3c1842f.jpg

ba2dd31a7e2f11b9d38b6fdd199dd350.jpg

 

 

게다가, 당시 이런 식으로 JMS의 법적 문제를 처리한 사람은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판결문에는 육사 출신의 장교가 이 씨와 함께 이른바 '대전팀'으로 활동하며 법적 문제와 VIP를 관리했다는 대목이 나옵니다.


또, 김도형 교수의 출입국 사실을 국정원 4급 직원이 확인해 줬다는 증언도 나왔고,


심지어 수의사도 법률팀 일원으로 활동했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당시 JMS를 도왔다가 면직된 검사 이모씨는 현재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고 함

 


Artic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