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재소자 30% 석방한다”…콜롬비아, 파격적 정책실험 [여기는 남미]

 

자료사진(123rf)

 

콜롬비아 최초의 좌파 정부가 또 다른 정책실험에 나선다. 콜롬비아 정부가 여자 재소자 30%를 석방할 예정이라고 현지 언론이 12일(이하 현지 시간) 보도했다. 네스토르 오수나 법무장관은 라디오인터뷰에서 “형량이 가벼운 경우, 즉 징역 8년 이하를 선고받고 수감생활을 하고 있는 여자 재소자 가운데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모두 가석방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지 언론은 “1만 7000명에 달하는 여자 재소자 중 이런 요건을 갖춘 사람은 약 5000명에 달한다”면서 “전체의 1/3 가까운 여자 재소자들이 한꺼번에 풀려나는 초유의 일이 벌어지게 됐다”고 보도했다.

관련 법령은 이미 제정됐다. 세계여성의 날이었던 지난 8일 페트로 대통령은 여자 재소자 가석방에 관한 법에 서명했다. 가석방되는 여자 재소자들은 무보수 사회봉사를 수행해야 한다. 법무부는 풀려난다고 형사적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며 무보수 사회봉사를 통해 마지막까지 죗값을 치러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콜롬비아 정부가 제도를 만든 동기를 놓고는 논란이 거세다. 페트로의 발언은 법령에 서명한 날부터 파문을 일으켰다.

페트로 대통령은 “자녀들을 양육해야 하는 엄마들이 계속 수감생활을 한다면 아이들은 정을 모르고 자라게 되고 그 가운데 적지 않은 아이들은 미래의 범죄자가 된다”고 말했다. 엄마가 없는 어린이들 또는 고아들은 범죄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였다.

사회 일각에선 즉각 페트로 대통령에게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보고타에서 고아원을 운영하는 여성인 마리아는 “엄마가 없으면 범죄자로 자란다는 대통령의 인식은 정말 놀라운 것”이라며 “고아들을 모두 미래의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한 대통령의 발언은 매우 부적절한 것으로 즉각 사과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한편 페트로 대통령은 마약정책에서도 전면적인 선회를 예고해 적지 않은 파장을 낳고 있다. 페트로 대통령은 “지난 50년간 미국과 손잡고 콜롬비아 정부의 마약정책은 실패했다”면서 백악관에도 마약정책의 기조를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콜롬비아는 지난 1월 코카재배지 단속과 폐기 제로(0)를 기록하는 등 코카재배를 허용하는 쪽으로 정책을 선회했다는 의혹을 키우고 있다.

콜롬비아는 코카를 원료로 만드는 코카인 생산 세계 1위 국가다. 현지 언론은 “페트로 대통령의 연이은 실험적 정책이 거센 사회적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서울신문 나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