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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해튼 대배심 23일 소집됐지만 트럼프 아닌 다른 사건 심리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성추문 입막음 돈 관련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당국의 기소 여부 결정이 내주로 미뤄질 전망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과 CNN방송 등 미 언론들은 23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관련 의혹을 검토해 온 뉴욕시 맨해튼 대배심이 이날 소집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대배심은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과 관련이 없는 또 다른 사건의 기소 문제를 검토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배심은 한 번에 여러 건의 사건을 검토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WSJ는 전했다.

통상 대배심은 금요일엔 소집되지 않기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소 여부 결정은 빨라야 다음 대배심 소집일인 오는 27일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맨해튼 대배심은 주로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목요일에 소집되지만, 패널들의 경쟁적인 요구와 데드라인으로 사건들을 조절하기 때문에 대배심 일정은 예측할 수 없다고 WSJ는 전했다.

미국 형사법의 특징 중 하나인 대배심은 검찰이 중대한 범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경우 거쳐야 하는 단계다.

대배심은 검사의 기소가 정당한지, 충분한 증거가 제출됐는지에 대해서만 비공개로 심사한다.

검사와 증인의 증언을 청취하긴 하지만, 피의자가 직접 심사 과정에 참여하는 경우는 드물다. 대배심은 유무죄를 결정하는 소배심과는 달리 만장일치가 아닌 다수결로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앞서 맨해튼 대배심은 당초 전날 소집될 예정이었으나 최소 1명 이상의 증인에 대한 더 많은 증언을 청취하기 위해 연기됐다.

맨해튼지검이 지난 1월 말 구성한 대배심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2016년 대선 직전 자신과의 과거 성관계 주장을 폭로하려던 전직 포르노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의 입을 막으려고 13만 달러(약 1억7000만원)를 제공한 사건과 관련해 증인들의 증언을 청취하고 증거 자료들을 검토해왔다.

당시 대니얼스에게 13만달러를 전달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개인변호사 마이클 코언과 코언의 변호인이었던 로버트 코스텔로가 최근 대배심 앞에서 증언했고, 대니얼스도 원격 증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나중에 코언에게 13만달러를 변제하면서 회사 장부에 '법률 자문 수수료'라고 허위 기재해 기업 기록 위조를 금지한 뉴욕주 법률을 위반하고 유권자들에게 성 추문을 숨기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증언이 모두 마무리되면 검찰은 대배심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소 여부에 대한 투표를 요청하게 된다. 투표 요청 전 검찰은 대배심에 검찰이 추구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범죄혐의에 대해 설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소는 23명의 배심원 중 과반인 12명 이상이 찬성하면 가능하다.

한편, 맨해튼지검은 트럼프 전 대통령 수사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고 의회에서 증언하라는 공화당 의원들의 요구를 반박하며 '체포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어낸 허위 주장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맨해튼지검은 최근 의회 출석과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서한을 발송한 공화당 소속 하원 상임위원장 3명에게 보낸 답장에서 공화당 의원들이 "아직 결정되지 않은 지방검찰의 기소에 대한 전례없는 조사"라고 주장했다.

맨해튼지검은 "의회 조사를 위한 적법한 근거가 부족하다"면서 공화당 의원들의 정보 제공 요청은 "트럼프가 자신이 체포될 것이라는 거짓 예상을 지어내고 그의 변호사들이 여러분의 개입을 촉구한 직후에 왔다"고 지적했다.

맨해튼지검은 또 검찰의 수사가 정치적인 동기에 의한 것이라는 공화당의 주장에 대해 "근거 없다"고 일축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18일 자신이 만든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자신이 21일에 체포될 것이라며 지지자들에게 시위를 촉구한 바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맨해튼 지방검찰이 "부패하고 고도로 정치적"라며 "오래되고 완전히 폭로된 동화에 기초한 수사"라고 비난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소된다면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이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는 것이다.

 

 

(워싱턴=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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