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美 대통령 중 ‘처음’
미 ‘정치보복 금지’ 룰 깨져
28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의회에서 열린 선거 캠페인에서 연설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미국 뉴욕 맨해튼 대배심이 30일(현지시간) 투표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를 결정했다.
민주당 소속 앨빈 브래그 지검장이 이끄는 맨해튼 지방검찰청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2016년 대선을 한달 앞둔 시점에 전직 포르노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가 10년 전 자신과의 성관계에 대한 폭로를 입막음하기 위해 변호사를 통해 13만달러(1억 7000만원)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회계 장부를 조작해 뉴욕주법을 위반하고 연방 선거자금관리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수사해왔다.
이에 검찰은 법원에 대배심을 구성, 공소 여부의 판단을 맡겼고 대배심은 이날 의결 절차를 거쳤다.
대배심은 미국 검찰이 중대 범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경우 국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 거치는 제도다. 대배심에선 검찰 측의 수사 증거를 듣고 비공개로 심사해 피의자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미국의 전직 또는 현직 대통령이 형사기소된 것은 건국 이래 230여년만에 처음이다. 이번 기소는 2024년 대선을 앞두고 미 정계에 초대형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미 내년 대선 재출마를 선언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큰 치명타가 될 수도 있다. 반면 전례없는 전직 대통령 기소로 이번 검찰 기소에 역풍이 불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소여부 결정을 앞두고 미국 뉴욕 카운티 형사법정앞에서 트럼프 지지자와 반 트럼프 시위자가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AFP 연합뉴스
전직 포르노배우와 관계 ‘입막음’ 돈이 화근
이번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16년 대선을 앞두고 한 전직 포르노 배우가 당시 공화당 대선후보였던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과거 성관계를 폭로하려 한 것이다.
전직 포르노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는 지난 2006년 7월 네바다주의 한 골프장에서 트럼프와 만나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해왔다.
본명이 ‘스테파니 클리퍼드’인 대니얼스가 언론 매체들과 접촉하고 있다는 소문을 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 마이클 코언은 대선 직전 대니얼스와 만나 침묵을 지켜달라며 13만달러를 대가로 지불했다.
당초 코언은 자신이 개인적으로 준 합의금이라며 트럼프 측과의 관련성을 부인했으나, 나중에 ‘트럼프의 명령에 따라 지급했다’고 말을 바꿨다.
이 과정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회사를 통해 코언에게 13만달러를 변제하면서 이를 ‘법률 자문 비용’으로 기재했다.
기업 문서 위조는 뉴욕주 법률을 위반한 것이지만, 그 자체로는 경범죄에 불과하다. 중범죄로 기소하려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또 다른 범죄를 감추기 위해 기업 문서를 조작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따라서 맨해튼 지방검찰청은 이러한 행위의 선거법 위반 가능성에 초점을 맞췄다.
유권자들에게 과거 성 스캔들을 알리지 않기 위해 합의금을 주고 회사 문서를 위조함으로써 그 사실을 감춘 혐의는 중범죄로 기소할 수 있다는 논리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앞서 기소 내지 체포될 수 있다며 지지자들을 상대로 “시위하라”고 했으며, 뉴욕과 워싱턴 DC를 비롯한 전국 검찰 등 주요 공공기관에선 치안 경계태세를 높여왔다.
서울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