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 나라 일본의 저출산 대책은?…"비정규직도 육아휴직 경제적 지원"

출산비용 의료보험 적용, 장학금 지원 확대 등 교육비 부담 경감

 

16일 오후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열린 한일 확대정상회담에 앞서 기념촬영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 사진 =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전날(31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의 출생자 수는 79만 9,278명으로 통계를 시작한 1899년 이후 처음으로 80만 명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위기감을 느낀 일본 정부는 '차원이 다른 저출산 대책'을 실현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출산비용의 보험 적용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최근 요미우리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출산 비용의 '가시화'를 진행시켜, (의료기관의) 서비스와 비용의 검증을 실시한 후 보험 적용을 검토해 가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일본은 정상 분만의 경우 질병·부상에 해당하지 않아 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신 아기를 낳은 부모에게 지원하는 출산·육아 일시금을 45만 엔, 우리 돈 약 410만 원씩 지급해왔습니다.

올해 4월부터는 50만 엔으로 지원금을 올리지만 의료기관의 편승 인상도 우려되고 지역과 의료기관에 따라 비용에 차이가 있다는 점도 문제가 됐습니다. 이에 출산비용을 공적 의료보험 적용대상에 포함한다는 겁니다.

또 일본 정부는 근로 방식에 따른 지원 격차를 시정하기 위해 비정규직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육아휴직에 대해서도 새로운 경제적 지원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출산을 주저하게 만드는 가장 대표적인 요인 중 하나인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재학 중 등록금 납부를 면제하고 졸업 후 수입에 따라 상환하는 '출세지불방식'의 장학금 제도 도입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특히 일본은 오늘(1일)부로 저출산 문제 해결과 보육 정책 수립의 사령탑 역할을 할 총리 직속 조직인 '아동가정청'을 출범시켰습니다.

일본 정부에 성청(省廳·중앙 행정기관)이 신설되는 것은 2021년 9월 디지털청 이후 처음입니다.

'아동가정청'은 데이터를 분석해 정책을 입안하는 '장관 관방', 임신과 출산을 지원하는 '아동육성국', 한부모 지원과 아동 학대 방지 등의 업무를 맡는 '아동지원국'으로 구성됩니다.

앞으로 저출산 대책의 초안을 구체화시키는 역할을 맡을 예정입니다.

 

 

MB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