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주 69시간 논의할 때…‘주 40시간’ 통과시킨 나라

칠레, 현 45시간에서 단계적 감축
‘여론 수렴→대화→수정’ 6년 걸려
만장일치로 법안통과…서명만 남아

 

칠레 노동부 장관의 환호 - 주 40시간제 법안이 통과하자 환호하고 있다. 2023. 04.11 로이터 연합뉴스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는 법안의 승인을 축하한다.”
보리치 칠레 대통령

 

우리 정부가 ‘주 최대 69시간’ 근무제를 추진했다가 청년층의 반발을 사고 수정·보완을 지시한 상황에서 칠레 의회가 ‘주 최대 40시간’을 법안으로 통과시켜 눈길을 끈다.

칠레 의회는 노동 시간을 현행 주 45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이는 법안을 12일 통과시켰다. 칠레 정부도 “역사적 진보”라며 화답한 뒤, 다음 달 1일 근로자의 날에 맞춰 법안을 공포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상원 만장일치 찬성으로 넘어온 이 개정안은 이로써 입법 절차를 사실상 마무리하고 가브리엘 보리치 칠레 대통령 서명만 남겨 뒀다.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제도인 만큼 이 절차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정권을 잡은 보리치 대통령의 의지가 강했다. 보리치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오늘 우리는 마침내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는 가족 친화 프로젝트의 승인을 축하하게 됐다”며 “우리가 이 역사적 진보의 일부라는 사실이 자랑스럽다”고 밝혔다.

칠레 근로 시간 개편안은 6년간의 논의와 수정 작업을 거쳤다. 2005년에 기존 주 48시간에서 45시간으로 줄인 칠레에서는 2017년 다시 40시간으로 감축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처음엔 경제계의 반발 속에 논의 자체가 지지부진했지만, 26차례의 공개 청문회와 고용주·근로자 등 200여명이 참여한 원탁회의를 통해 제도는 다듬어졌다.

 

주 40시간제 법안이 통과하자 환호하고 있다. 2023. 04.11 로이터 연합뉴스

 

개정안 핵심은 현재 주당 45시간으로 규정된 근로 시간을 40시간으로 줄이는 데 있다. 하루 최대 10시간 근무를 허용하는 규정에 따라 ‘4일 근무·3일 휴무’도 가능해진다.

 

 업무 특성상 근무 시간을 즉각적으로 감소할 수 없는 특정한 경우엔 추가 휴일이나 수당 같은 다른 방식을 통해 제도 취지를 달성하도록 규정했다.

아직 여성에게 일방적으로 떠맡겨지는 아이 돌봄 같은 ‘무급 노동’에 대해선 사회적 공동 책임이라는 요소를 강화해 세부 지침을 준비했다고 정부는 홈페이지 설명자료에서 밝혔다. 칠레 노동부는 제도 연착륙을 위해 ‘2024년 44시간, 2026년 42시간, 2028년 40시간’ 등 순차적으로 근로 시간을 줄일 예정이다.

히아네트 하라 노동부 장관은 “우리는 이 법안이 특히 중소기업을 생각하며 만들어졌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정부는 법안 이행 과정에서 아무도 외톨이로 두지 않고 동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건강권 위해 주 48시간 넘지 말아야”

현재 한국의 연간 평균 근로시간은 1915시간으로 미국(1791시간)은 물론이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716시간을 크게 웃돈다. 한때 장시간 노동의 대표국으로 꼽혔던 일본의 지난해 평균 노동시간은 1607시간이다. OECD 회원국 중 노동시간이 가장 짧은 독일의 1349시간과 비교하면 한국인은 연간 566시간이나 더 일했다. 일본도 1607시간으로 한국보다 연간 300시간 적게 일한다.

전문가들은 ILO 보고서를 토대로, 일주일 최대 노동시간을 69시간이 아닌 48시간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말한다. 연장근로 정산 기간을 한달이나 분기별로 늘리더라도, 건강권 보호를 위해선 48시간 상한선은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덴마크 역시 연장근로 정산 기간을 4개월로 두더라도 평균 48시간을 넘지 말라고 하고 있고, 영국은 17주를 두더라도 평균 48시간을 넘지 말라고 하고 있다.

하루 12시간을 일할 경우 퇴근 1시간 전 사고 발생 위험은 2배, 주 64시간 넘게 일할 경우 사고 위험이 88% 증가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정부가 주 52시간까지만 일하도록 하는 현행 근로시간 제도에서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개편방안을 확정한 6일 점심식사를 마친 직장인들이 서울 중구 청계천 일대를 걷고 있다. 2023.3.6. 도준석 기자

 

외신 “한국, 과거로 회귀하는 정책”

앞서 워싱턴포스트는 ‘한국 정부가 이미 긴 52시간 근무에서 늘어난 69시간 근무제도를 제안하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미 ‘일 중독’으로 잘 알려진 한국에서 주 최대 69시간 근로제는 일과 삶의 균형을 망칠 것이라 우려하는 야당과 근로자들의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고 보도했다.

OECD 통계를 인용한 한국의 출산율과 자살률도 비교했다. WP는 “긴 노동 시간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한국의 출산율(0.78명)의 원인으로 꼽힌다”며 “반면 한국의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 당 24.1명으로 세계에서 높은 수치를 기록하는 국가 중 하나”라고 짚었다.

매체는 “세계보건기구(WHO)는 장시간 노동이 뇌졸중과 심장병의 위험 증가와 연관이 있다고 말한다”면서 “2021년 WHO 측은 일주일에 55시간 일하는 것은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준다고 경고했다”고 덧붙였다.

 

 

서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