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앞지른 ‘인구대국’ 인도, ‘두 자녀 정책’ 두고 뜨거운 논쟁

집권당 일각서 “자녀 2명 이상 낳으면 제재” 목소리
부족한 인프라, 일자리에 인구성장 ‘폭탄’으로
출산율 2.0명…“장기적으론 인구 줄 것” 반론도
도시화 통한 기술 교육, 양질 일자리 창출 최우선 과제

 

[AFP]

이달 말 중국을 추월하고 세계 최대 인구 대국 위상을 차지할 인도에서 강제적 인구 억제 정책을 실시할지 여부를 두고 뜨거운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미 인구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는 만큼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해 삶의 질 향상에 주력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유엔경제사회처(DESA)에 따르면 인도 인구는 이달말이면 14억 3000만명 가량으로 중국 본토 인구를 추월할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가능인구 역시 2030년 쯤 중국을 넘어설 전망이다.

지난 2019년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인구 폭발에 대한 더 큰 논의와 인식이 필요하다”며 많은 인구가 발전을 방해하고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최근에는 인도 집권당인 인도국민당(BJP)의 아쉬와니 두베이 의원은 대법원에 한 가정 당 자녀 수를 2명으로 제한하지 않을 경우 지원을 축소하는 ‘두 자녀 정책’을 시행할 것을 촉구하면서 인도 사회에서 인구 억제 정책을 ‘뜨거운 감자’로 끌어올렸다.

해당 규칙을 지킬 경우 대출 과정 문턱을 낮추는 등 다양한 혜택을 주는 대신 3명 이상의 자녀를 가질 경우 그러한 혜택을 중단하고 정부 일자리에 채용하는 것을 금지하자는 제안이다.

대법원은 사회적 문제를 법으로 다룰 수 없으며 이는 정부가 해결할 몫이라며 일축했다. 듀베이 의원과 같은 당에 소속된 만수크 만다비야 연방보건부 장관 역시 “의회가 인구 통제를 강제로 해서는 안되며 비강압적 정책이 실현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맞섰다. 야당에서는 강제적인 인구 통제 제안 이면에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힌두교도를 배척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숨어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인도엣 무슬림의 출생률은 전반적으로 힌두교도보다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도 사회 내에서는 빠르게 증가하는 인구를 바라보는 시각이 양분돼 있다. 인구 성장은 경제 성장을 위한 축복이라는 관점과 국가를 파멸로 이끌 시한 폭탄이라는 관점이 바로 그것이다.

인도 인구의 47%가 25세 이하로 세계에서 젊은 노동력이 가장 풍부해 수십년 동안 인구배당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인구배당효과는 생산가능인구 비율이 높아져 부양률이 감소하고 경제 성장이 촉진되는 현상을 말한다.

'인구 신화'의 저자인 S.Y. 쿠라이시는 순다 피차이 알파벳 최고경영자(CEO)와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 CEO 등 실리콘 밸리의 인도인 경영진들을 언급하며 “해외에 있는 인도인들은 연간 900억 달러를 고국에 보내주는 경제 혁명의 원천”이라고 말했다.

반면 비관론자들은 여전히 인도 내 국내 일자리가 부족하며 인도 정부가 인구의 잠재력을 발휘하는 데 필수적인 양질의 교육, 일자리 및 의료 서비스를 대중에 제공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인도의 실업률은 지난 3월 기준 7.8%로 집계됐으며 실제 실업 상황은 공식 집계보다 훨씬 나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도가 지금과 같은 경제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년 900만개의 일자리가 새로 창출돼야 하지만 부족한 인프라 등으로 이를 공급하기가 쉽지 않은 형편이다.

일각에서는 이미 인도의 인구 성장 속도는 둔화됐고 인구 억제 정책이 아니라 오히려 출산율 부양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2019~2021년 진행된 5차 전국 가족 건강 설문조사에 따르면 인도의 출산율은 2.0명으로 한 국가가 현재 인구 규모를 장기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한 대체출산율 2.1명을 하회했다. 아파라히타 차토바리야이 국제인구과학연구소 교수는 “출산율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두 자녀 정책을 강요하는 것은 터무니 없다”고 지적했다.

늘어나는 인구를 부양하기 위해 정부가 개혁개방 시대의 중국처럼 과감하게 경제 체질을 바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 더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매년 수천만명의 인도인들이 대학을 졸업하지만 유니세프에 따르면 21세기 직업에 필요한 기술을 갖춘 졸업생은 이중 절반도 되지 않는다. 기업의 75%는 필요한 수준의 기술 인력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보고했다.

침베이 툼베 인도경영연구소 부교수는 도시화가 기술 교육과 양질의 일자리 제공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면서 “수억명의 인구를 도시 지역으로 이동시켰던 중국처럼 도시화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헤럴드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