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춘제(설) 연휴를 앞두고 지난 1월 광둥성 광저우시의 한 거리에 많은 인파가 몰려 있다. AFP연합뉴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집권 3기 들어 처음 개최한 공산당 중앙재경위원회 회의에서 “인구의 질 높은 발전으로 중국식 현대화를 뒷받침하는 문제를 연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구 감소에 대한 위기감 속에서 대책 마련을 주문한 것이다.
시 주석은 지난 5일 중앙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주재하고 “인구 발전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과 관계된 대사(大事)”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인민일보 등이 6일 보도했다. 중앙재경위원회는 재정·경제 정책 전반을 관리하는 곳으로 시 주석이 주임을 맡고 있는 당의 핵심 기구 가운데 하나다. 집권 3기 들어 처음 열린 중앙재경위 회의에서 시 주석이 인구 문제를 거론한 것은 중국 지도부가 인구 감소 문제를 그만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시 주석 뿐 아니라 리창(李强) 총리, 차이치(蔡奇) 중앙서기처 서기, 딩쉐샹(丁薛祥) 부총리 등 주요 지도부가 다수 참석한 이번 회의에서 중앙재경위는 “현재 우리의 인구 발전은 저출산과 고령화, 지역별 인구 증감 격차 등의 추세적 특징을 보이고 있다”며 “인구 발전의 새로운 추세를 전면적으로 이해하고 정확하게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국 건설과 민족 부흥의 전략적 계획을 고려하고 신시대 인구발전 책략을 완비하며 인구 발전의 뉴노멀(새로운 표준)을 인식·적응·선도해야 한다”면서 “인구 전체의 자질 향상에 힘스고 적정 수준의 출산과 인구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은 지난해 전체 인구가 14억1175만명으로 전년보다 85만명 줄어들면서 인구 감소 원년을 맞았다. 중국 인구가 감소한 것은 대기근 여파로 인구가 줄었던 1961년 이후 61년만에 처음이다. 당시 인구 감소가 대약진 운동 실패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었던 반면 현재 인구 감소 추이는 출생률 저하에 따른 장기적 현상이라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한다. 최근에는 중국이 인도에 세계 최대 인구 대국 자리도 내어준 것으로 추산되는 상황이다.
중국 인구통계학자인 황원정(黃文政)은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기존 정책으로는 출생률이 더 떨어지는 것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중국은 더 강력한 정책을 필요로 한다”면서 “낮은 출생률은 인구 규모를 감소시킬 뿐 아니라 인구 고령화와 인재의 감소라는 이중고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방이 중국으로부터 디커플링(탈동조화)되면 중국이 외부 환경에서 오는 규모의 효과를 누리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많은 인구를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해진다”며 “출생률을 높이고 인구 규모를 유지하는 것은 중국 경제와 과학기술 경쟁력 뿐 아니라 전반적인 국력과 국민 생활 수준에 있어서도 핵심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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