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 EU로부터 1조7000억원 과징금

 

소셜미디어 페이스북 모기업 메타플랫폼스가 22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으로부터 역대 최대 규모인 12억유로(약 1조7000억원) 과징금 폭탄을 맞았다. 아일랜드데이터보호위원회(DPC)는 메타에 12억유로 과징금과 함께 5개월 안에 유럽 사용자 정보를 미국으로 옮기는 것을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로이터뉴스1

페이스북 모기업 메타플랫폼스가 유럽연합(EU)으로부터 12억유로(약 1조7000억원) 과징금 폭탄을 맞았다. 미국으로 유럽 사용자 정보를 이전해 개인정보보호권을 침해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이런 종류 과징금으로는 EU 역대 최대 규모다. 개인정보 관련조항 위반과 관련해 EU가 이른바 대형기술주(빅테크)에 내린 과징금 이전 최고 규모는 2021년 룩셈부르크 당국이 아마존에 부과한 7억4600만유로였다.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에 따르면 아일랜드데이터보호위원회(DPC)는 22일(이하 현지시간) 메타에 12억유로 과징금을 통보했다.

DPC는 아일랜드 더블린에 유럽 본사가 있는 페이스북이 개인데이터를 EU에서 미국으로 옮기려면 적절한 세이프가드가 시행돼야 한다는 EU 규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메타 아일랜드가 2020년 유럽사법재판소(ECJ)의 판결에 따라 바꾼 조처들이 이 같은 데이터 이동에 내재한 “기본권과 자유를 해칠 위험을 해소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DPC의 이날 결정은 유럽내에서 미국으로 사용자 데이터를 이동하는 것에 대해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나왔다. 시민단체들은 유럽 시민들의 정보가 미국의 감시프로그램에 노출 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또 EU 기관들도 이전에 EU가 미국과 맺은 합의가 지나치게 느슨하다면서 다시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DPC는 이날 12억유로 과징금과 함께 EU 사용자 정보를 미국으로 옮기는 것을 중단하는데 5개월 시한을 줬다.

아울러 이미 미국으로 옮겨 놓은 유럽 시민들의 개인정보는 6개월 안에 파기할 것도 명령했다.

메타는 이번 결정에 불복해 제소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규모 과징금에도 불구하고 메타 주가는 이날 상승했다. 오후장에서 지난 주말보다 4.5달러(1.8%) 상승한 250.09달러에 거래됐다.

 

 

[파이낸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