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日 사활 건 대책..."만 18세까지 돈 줄게"

日정부, 저출산 대책에 연 35조원 예산 투입…고교생도 아동수당

 

 

일본 정부가 3년 동안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저출산 대책인 '가속화 계획'에 연간 3조5천억엔(약 35조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아동수당의 소득 제한을 철폐하고 대상을 고등학생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현지시간 1일 이런 내용이 담긴 저출산 대책인 '아동미래전략방침' 초안을 공개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초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3년간 연간 3조5천억엔(약 35조원) 규모의 예산을 확보해 저출산 문제에 집중적으로 대처하기로 하고 2030년대 초까지 아동 관련 예산을 현재의 배로 늘리겠다는 목표도 명기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현재 중학생까지인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내년 중으로 고교생까지로 늘리고 부모의 소득 제한도 철폐하며 0∼3세는 1인당 월 1만5천엔(약 15만원)을, 3세부터 고교생까지는 월 1만엔(약 10만원)을, 셋째 이후 아이에게는 고등학생까지 연령과 관계없이 현재의 두 배인 월 3만엔(약 30만원)을 지급합니다.

또 2026년도를 목표로 출산비에 대해 공적 의료보험을 적용하는 등 출산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부모가 취업하고 있지 않아도 아이를 보육원 등에 맡길 수 있는 제도도 내년 이후 본격 도입하기로 했고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할 경우 최장 4주간 수입이 변하지 않도록 2025년부터 육아휴직급여의 급부율을 인상할 계획입니다.

일본 정부는 저출산 대책에 드는 재원은 사회보장비의 세출 개혁과 함께 새로운 '지원금 제도' 창설 등을 통해 2028년까지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S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