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 AI 규제법 초안 통과···안면인식 금지, 챗GPT 출처 표시 의무화

14일(현지시간)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유럽의회에서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EPA연합뉴스

유럽연합(EU) 입법기구인 유럽의회가 14일(현지시간) 인공지능(AI) 규제법 초안을 통과시켰다고 AFP통신 등 외신들이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본회의 표결에서 AI 규제법 초안은 찬성 499표, 반대 28표, 기권 93표로 가결됐다.

EU는 2년 전 AI 규제법 초안을 마련했으나 올해 들어 생성형 AI 챗GPT의 등장으로 AI의 위험성에 대한 경계심이 고조되자 지난달 유럽의회 소비자보호위원회는 강화된 내용을 추가해 법안을 본회의로 보냈다.

이날 유럽의회에서 통과된 AI 규제법 초안에 따르면 생성형 AI가 만든 콘텐츠에 대해서는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하고 AI가 학습한 데이터의 저작권을 공개해야 한다. 초안은 또 공공장소에서 안면인식 기술을 사용해 시민들을 감시하거나 이를 통해 얻은 정보를 경찰 수사에 활용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학교나 직업별로 사람을 분류하고 대출 지원자를 걸러내는 등 AI로 ‘사회신용도’를 매기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글로벌 연간 매출의 최대 6%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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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AI) 규제법 초안을 마련했다. 글로벌 차원의 AI규제안을 ...

뉴욕타임스(NYT)는 “EU가 AI를 규제하기 위한 최초의 법률을 마련하기 위한 중요한 걸음을 뗐다”면서 “(EU의 AI 규제법 초안은)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에 가드레일을 설치하려는 전 세계 정책 결정자들에게 잠재적 모델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최종안 마련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EU가 AI 규제법 최종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EU 집행위원회, EU 이사회, 유럽의회가 의견을 조정하는 합의과정을 거쳐야 한다.

유럽의회는 개인정보 및 사생활 침해 여지가 있는 AI 활용 방안을 전면 금지히야 한다고 보는 반면, 회원국들로 구성된 이사회는 국가안보 등을 이유로 전면 금지에는 회의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경쟁담당 집행위원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경찰의 실종 아동 수사 등을 거론하며 안면 인식 전면 금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시사했다.

AFP통신은 EU가 연내에 최종안에 합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유예 기간 등을 고려하면 실제 규제는 2026년쯤 적용될 전망이다. EU는 최종안 마련을 위한 협의를 이날 오후부터 시작한다.

지난해 11월 챗GPT-3 등장 이후 생성형 AI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국제 사회는 AI 규제 방안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지난 12일 “허위 정보를 대규모로 퍼뜨리는 (AI의) 능력 때문에 인류가 존망의 위협을 받는다”면서 AI 규제를 위한 행동강령 마련과 국제기구 수립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악관은 지난달 4일 AI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전역에 25개의 국립 AI 전담 연구소를 설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국도 지난 4월 챗봇 제작자가 검열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는 규제 초안을 마련하는 등 AI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영국은 올가을 영국에서 세계 최초로 AI 규제에 관한 정상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일본도 지난달 생성 AI의 활용이나 연구 개발, 규제를 논의할 AI 전략회의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