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프스 빙하 다 녹는다"…스위스 기후법 국민투표 통과

2050년까지 탄소배출 제로 목표
유권자 59.1%가 찬성표 던져

2년전 탄소세법엔 반대했지만
급격한 기후변화로 위기감 커져
20년간 빙하면적 3분의1 사라져

 

지난해 7월 촬영된 스위스 사스페 빙하. 사진=AFP연합뉴스

스위스에서 탄소 감축을 목표로 한 기후법에 유권자 과반이 찬성했다고 18일(현지시간) 영국 BBC가 전했다. 이날 치러진 국민투표에서 유권자의 59.1%가 2050년까지 화석 연료 사용을 줄이고 탄소 배출량 제로를 달성하기 위해 고안된 새로운 기후법을 지지했다.

스위스 정부는 알프스에서 빙하가 빠르게 녹고 있기 때문에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에너지 안보와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법은 수입 석유와 가스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재생 가능한 자원을 사용하도록 요구한다. 스위스는 소비하는 에너지의 약 4분의3을 수입하고 있으며, 석유와 천연가스는 모두 해외에서 수입한다.

기후법에 반대한 보수 우파 성향의 스위스국민당(SVP)은 이 법안이 물가 폭등을 야기하고 에너지 안보를 위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SVP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스위스 주요 정당이 이 법안을 지지했다.

기후법은 가스 또는 석유 난방 시스템의 친환경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10년간 20억스위스프랑(약 2조8650억원)의 재정 지원을 약속하고, 기업이 친환경 혁신을 추진하는데 12억스위스프랑을 지원한다.

스위스 정부는 2021년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이산화탄소세법(탄소세법)’을 국민투표에 부쳤다. 그러나 당시 유권자 과반이 거부해 법안 추진에 실패했다. 탄소세법에는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에 탄소 배출에 대한 세금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2년 만에 기후법에 대한 여론 반전된 이유는 알프스 산맥의 빙하가 급격한 기후 변화와 기온 상승으로 녹을 위험에 처했기 때문이다. 2001년부터 2022년 사이 빙하 면적의 3분의 1이 사라졌다.

빙하의 상태를 면밀히 추적해온 스위스의 저명한 빙하학자 마티아스 후스는 트위터에서 “기후 과학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매우 기쁘다”며 국민투표가 보낸 강력한 신호를 환영했다. 발레리 필러 카라드 사회당 의원 역시 “미래세대를 위한 중요한 조치”라고 말했다.

한편 유권자들은 두 번째 국민투표에서 다국적 기업에 대해 15%의 글로벌 최저세 도입하는 세법을 압도적으로 지지하며 78.5% 찬성률로 통과시켰다. 스위스는 2021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대기업 최저세율 도입 협약에 서명한 약 140개 국가에 합류했다. 이날 스위스 국민투표 참여율은 약 42%였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