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별 사정에 따라 인종·계급·지역 기준 두고 혜택
브라질, 미국 벤치마킹…인도는 카스트 따른 차별 완화
미국 어퍼머티브 액션 위헌 결정 논란
[로이터=연합뉴스]
미국 대법원의 위헌 결정으로 논란의 대상으로 떠오른 '소수인종 우대 입학'(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은 미국뿐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들에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정책이다.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세계 10여개의 국가가 고등교육기관 입학과 관련한 차별 철폐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 중에는 미국 정책의 영향을 받은 경우도 있다고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하지만 대법원이 어퍼머티브 액션에 대한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미국은 이러한 국가들과는 다른 길을 가게 됐다고 WP는 지적했다.
미국의 어퍼머티브 액션은 1961년 존 F. 케네디 당시 대통령이 '정부 기관들은 지원자의 인종, 신념, 피부색, 출신 국가와 무관하게 고용되도록 적극적(affirmative)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행정명령을 내린 것을 계기로 만들어졌다.
미국이 흑인, 히스패닉 등 주로 소수 인종에 초점을 맞춘 것과 달리 각국의 우대 정책은 지역 사정에 따라 인종, 민족, 성별, 지역, 계급, 계층 등 다양한 기준을 토대로 설계됐다.
다양한 인종의 브라질인
브라질은 20년 전 인종에 기반한 대입 할당제를 도입했을 때 일부 미국 모델을 토대로 했다. 대학에서 흑인, 브라운(혼혈), 원주민 학생 비율을 높이는 게 목적이다. 흑인, 브라운의 소득이 백인보다 낮은 사회적 배경이 반영된 것이다.
하지만 브라질의 인종 문제는 사정이 좀 더 복잡하다.
WP는 브라질은 약 500년에 걸친 인종 간 혼합으로 인종적 정체성이 복잡해졌다고 설명했다. 대부분의 브라질인은 다양한 인종적 배경을 가진 만큼 흑인이냐 백인이냐를 분명하게 구분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인종에 따른 대입 우대정책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2012년 이러한 정책이 합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그 후 브라질에서는 연방 대학 내 흑인, 원주민, 공립학교 출신, 저소득층 학생 비율을 최대 50%까지 배정해야 한다는 법이 통과됐다.
이 법에 대해 극우 성향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브라질 대통령은 "완전히 잘못됐다"며 비판했으나 이 제도를 없애지는 않았다.
인도의 입학 우대 정책은 미국의 어퍼머티브 액션보다 역사가 더 길다.
인도는 1950년 채택된 헌법에 따라 카스트 제도(신분제)에서 가장 차별받는 계층에게 대학 입학·정부 기관 취직 기회를 넓혀주는 '예약'(reservation) 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 시스템의 비판론자들은 신분이 아닌 경제적 기준을 토대로 이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지지자들은 경제적 기준에 맞추다가는 카스트제도로 인한 억압 문제를 간과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프랑스의 대입 우대 정책은 주로 지역, 사회경제적 배경을 기준으로 한다. 장기 실업자나 소외 계층을 위한 대규모 직업 훈련도 우대 정책의 일환으로 본다.
특정 고등학교 출신이 우대받기도 한다. 명문 파리정치대학(시앙스포)은 사전에 지정된 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별도의 입학 절차를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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