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C 소송 줄줄이 패소, 사면초가 몰린 리나 칸···“패배 두려워 해선 안돼”

리나 칸 FTC 위원장. AP연합뉴스 자료사진

미국 빅테크의 횡포에 칼을 빼든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칼을 제대로 휘두르지도 못한 채 반독점법 소송에서 줄줄이 패배를 맛보고 있다. 리나 칸 FTC 위원장의 전략에 결함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CNBC 등 경제매체에 따르면 FTC는 12일(현지시간) MS의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를 막기 위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의 결정에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의 재클린 스콧 콜리 판사는 “MS의 블리자드 인수가 콘솔, 구독 서비스, 클라우드 게임 시장에서 업체 간 경쟁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는지 확실하지 않다”며 MS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FTC가 항소를 제기해도 승리할 가능성은 낮게 점쳐진다.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MS의 블리자드 인수는 FTC의 힘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큰 리트머스 시험대였다”며 “FTC가 빅테크를 겨냥해 내놓은 각종 소송들은 FTC의 패배로 향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워싱턴포스트도 “FTC가 기술산업과 싸우기 위해 광범위한 접근 방식을 사용하고 있지만 승리를 향한 막다른 길에 직면했다”며 향후 FTC가 빅테크와 벌일 싸움이 위태로울 수 있다고 내다봤다. FTC가 내놓은 빅테크 기업 규제 강화법안들 역시 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지난해 말 폐기됐다.

이에 따라 칸 위원장의 전략에 대해 비판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2017년 예일대 로스쿨 박사과정 중 쓴 논문 <아마존의 반독점 역설>로 ‘아마존 킬러’ 별명을 얻은 칸은 2021년 32살의 젊은 나이에 FTC 위원장 자리에 앉았다. 칸 위원장은 논문에서 지적한 것처럼 아마존이 시장지배력 확장을 위해 수익을 포기하는 전략은 독점화를 위한 술책이기 때문에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사전 규제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년이 지난 현재 FTC는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하고 있고, 야당 정치인들은 칸 위원장이 빅테크에 대한 소송을 남발하면서 세금만 낭비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공화당은 칸 위원장과 FTC가 트위터와 일론 머스크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이면서 연방 윤리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의혹까지 제기했다. 칸 위원장은 13일 열리는 하원 법사위원회에서 이에 대해 증언해야 한다.

반독점 전문가들은 칸 위원장이 빅테크를 겨냥해 어려운 소송을 계속 제기할 것으로 보이지만 승리하려면 전략을 바꿔야한다고 지적했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의 선임 소송 분석가인 제니퍼 리는 “판사들에게 빅테크 규제와 같은 새로운 이론을 이해하도록 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느린 과정”이라면서 “칸 위원장은 더 나은 증거를 확보해서 전투를 벌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WSJ는 “FTC가 빅테크를 겨냥한 사건에서 하나라도 승소하지 못하면 앞으로 기업들은 아예 FTC의 의견을 무시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기술 분야 컨설팅 기업인 챔버오브프로그레스의 아담 코바커비치 대표는 “재판에서 계속 질 경우 FTC는 결국 미국 기업들에게 ‘이빨 빠진 호랑이’처럼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칸 위원장의 전략에 대해 실패했다고 판단하기에는 이르다는 비판도 있다. 뉴욕대 로스쿨 명예교수인 엘리노어 폭스는 뉴욕타임스에 “유럽연합(EU)과 영국의 규제당국도 빅테크에 대한 반독점 규제 조치에 나서고 있다”면서 “칸 위원장이 특이한 인물로 여겨지는 것은 미국에서뿐”이라고 지적했다. 칸 위원장은 “패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빅테크에 대한 반독점 소송을 단념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