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에 제공되는 집속탄의 정치군사학

우크라이나 하르키우 외곽에 떨어져 있는 집속탄. photo 뉴시스

지난 7월 7일(현지시각)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의 불법적 침략에 맞서 싸우는 우크라이나에 '집속탄(cluster munitions·일명 확산탄)'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CNN의 국제정세 프로그램인 '파리드 자카리아 GPS(Fareed Zakaria GPS)'에 게스트로 출연한 바이든 대통령은 인터뷰 형식의 대담에서 우크라이나에 최초로 집속탄을 제공하기로 한 것은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논란이 많은 무기를 보내게 된 것은 러시아에 대한 반격작전에 탄약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신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동시에 부족한 탄약을 정상적으로 생산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므로 "그러한 공백을 메우는(bridge the gap)" 잠정적 조치라고 덧붙였다.

그의 발언은 몇 가지 흥미로운 단서를 제공한다. 첫째, 집속탄 제공 결정이 지난 6월 4일부터 시작된 우크라이나의 춘계공세(또는 하계공세)가 1개월을 넘어서는 시점과 일치한다는 점이다. 둘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집속탄을 보내려는 결정은 탄약이 부족하지만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의미다. 셋째, 집속탄은 일반 포탄의 충분한 생산으로 탄약부족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만 '한시적'으로 제공될 것이라는 사실이다.

미국의 집속탄 지원 결정에 서방 동맹국(영국·스페인·캐나다·독일 등)들은 일제히 우려를 나타냈다. 미 의회에서는 상당수 공화당 의원들이 바이든 행정부의 결정을 지지한 반면 오히려 여당(민주당) 내부의 반대 목소리가 만만치 않은 상황도 연출됐다.

집속탄과 관련된 국제법적 제약

오늘날 국제인도법의 핵심으로 평가받는 것이 '제네바법'과 '헤이그법'이다. 제네바법은 부상자·포로·민간인 등 전쟁희생자의 보호, 그리고 헤이그법은 전투에 사용되는 무기의 특성·운용(즉 적대행위의 수단과 방법)을 규율하고 있다. 현재 '헤이그법'에 따라 제한·금지된 무기류에는 △독극물·가스·생화학무기 △덤덤탄(dum-dum bullets) 및 파쇄형(frangible) 탄환(덤덤탄과 파쇄형은 신체를 관통하지 않고 장기 내부에서 폭발) △집속탄 △ 특정재래식무기(지뢰·부비트랩·소이탄) 등이 있다. 특히 국제사회는 1868년 '상트페테르부르크 선언(St. Petersburg Declaration)' 이래 다양한 국제인도법을 제정하여 소형탄·덤덤탄·질식탄 등 인도적 측면에서 군인·민간인들에 과도한 고통을 주는 무기에 대한 규제·금지를 시도했다. 1970년대 초 베트남전에서 소이탄·대인지뢰에 의한 민간인 피해가 확산되자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1980년 10월 '특정재래식무기금지협약(CCW)'을 채택하기도 했다.

집속탄의 경우 2010년 8월 '집속탄금지협약(CCM)'이 발효됨으로써 원칙적으로 사용이 금지됐다. CCM에 의하면 집속탄이란 '각각의 무게가 20㎏ 미만인 폭발성 자탄(子彈·새끼탄· submunitions)을 분산 또는 방출하도록 설계된 재래식 탄약'이다. CCM이 등장한 결정적 이유는 집속탄 역시 대인지뢰처럼 무고한 민간인에게 불필요한 고통과 피해를 끼치고 피해자의 98%가 민간인이며 피해자 3명 중 1명이 어린이라는 점 때문이다. 통계에 의하면 집속탄은 40%가량이 불발탄으로 남아 민간인에게 과잉 상해를 입히고 불필요한 고통을 준다.
 

라오스에서 발견된 불발 집속탄. 내부에 자탄이 잔뜩 들어있다. photo 뉴시스

집속탄 논란의 핵심은 불발률

집속탄 제공을 둘러싼 도덕적·법률적 논란의 핵심은 '불발률(dud rate)'이다. 집속탄의 자탄이 특히 위험한데, 수년 또는 수십 년 동안 비활성 상태에 있던 자탄이 폭발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집속탄 자탄이 일으킨 최초의 피해는 1943년 독일군이 소련군을 상대로 사용한 쿠르스크 전투(Battle of Kursk)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진다. '집속탄 감시기구(Cluster Munition Monitor)'에 의하면 2022년 현재 2만3082명의 집속탄 사상자 가운데 1만8426명(약 80%)이 자탄의 폭발로 희생되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려는 집속탄은 곡사포로 발사되는 155㎜

DPICM(이중목적개량재래식탄약) M864 포탄(자탄 76개)이다. 1980년대에 개발된 이 무기의 주된 용도는 넓은 지역에 산재한 탱크·차량 같은 '지역표적(area targets)' 공격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집속탄의 불발률은 2~40%까지 다양하다. 미 국방부가 2001년 마지막으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M864의 불발률은 6%였다. 2008년 게이츠 당시 국방장관은 '불발률 1% 이상 집속탄의 생산·사용·이전 금지 지침'을 발표하고 이를 초과하는 기존 탄약을 10년 이내에 폐기할 것임을 공언한 바 있다. 또한 2008년 미 의회는 불발률 1%가 넘는 집속탄의 생산·배치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미국은 CCM 비준국이 아니지만 국내법으로 '불발률 1% 요건'을 명시한 것이다.

그런데 2017년 펜타곤은 집속탄의 불발률 요건을 1%에서 2.35%로 낮췄다. 이유는 다음 3가지로 추정된다. 첫째, 비용 측면이다. 불발률 감소는 비용 증가를 의미한다. 즉 '가성비' 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본 것이다. 둘째, 효과성 측면이다. 불발률이 감소하면 탄약 효과도 줄어든다. 즉 자탄이 모두 동시에 폭발하지 않고 해당 지역에 일정기간 잔류하는 것이 적 차량·탱크 이동의 차단 및 방해에 효과적이다. 셋째, 민간인 피해 측면이다. 펜타곤은 불발률 1~2.35%가 민간인 피해에 유의미한 차이를 가져오지 못한다고 보았다. 결론적으로 펜타곤은 2.35%가 무기의 효과성과 민간인의 피해 위험성 사이에 균형을 취하는 최적의(optimal) 기준으로 판단한 것이다.

불발률 2.35% 이하면 진짜 괜찮을까?

최근 콜린 칼 미 국방차관은 1998~2020년간 이뤄진 5회의 집속탄 테스트에서 'M864 불발률 2.35% 이하'가 확인되었다며, 이를 기준으로 우크라이나에 제공될 확산탄을 '신중하게 선별(carefully selecting)' 중이라고 밝혔다. 그렇지만 2020년 미 의회조사국(CRS) 보고서는 집속탄 불발률에 '현격한 편차(significant discrepancies)'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방산업체는 불발률을 2~5%로 보는 반면, 지뢰 전문가들은 10~30%로 추정한다. 집속탄 반대론자들은 미국 정부가 주장하는 낮은 불발률에 대해 실제 전장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이상적·비현실적 조건에서 테스트한 결과라며, 미 육군의 매뉴얼을 보더라도 집속탄이 떨어지는 각도와 해당 지형의 종류에 따라 불발률이 늘어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한편 러시아 집속탄의 불발률은 30~40%라는 것이 정설이다.

현재 우크라이나군은 △멜리토폴(우) △마리우폴(중앙) △바흐무트(좌) 등 3개 축선에 걸쳐 춘계공세에 돌입한 상태다. 이는 우크라이나가 수세적 영토방어에서 공세적 실지회복으로 방향을 선회했음을 의미한다. 우크라이나군은 이번 춘계공세에 약 12개 여단을 투입(9개 여단은 서방 측의 훈련 이수)한 것으로 알려진다. 그러나 우크라이나군은 공세를 시작한 지 1개월이 넘도록 러시아군이 장기간에 걸쳐 구축한 요새화 방어진지의 철벽에 부딪혀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러시아 방어의 기본은 '3선 개념'에 기초한 기동방어다. 즉 지뢰지대·참호 등으로 구축된 제1선 방어진지에서 적의 공격을 격퇴한 후 '2선 부대'의 적절한 운용으로 돌파한 적에게 반격작전을 가한 다음 지뢰지대, 대전차장애물(dragon teeth), 포병 킬존(kill zone) 등으로 구성된 2중·3중의 요새화 방어진지에서 마지막으로 적을 격멸하고 공세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난 7월 15일 현재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 방어진지의 '제1선'도 제대로 통과하지 못하고 상당한 피해를 입으며 지지부진한 상태다.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은 우크라이나군의 전진 속도가 일일 평균 500~2000m 정도라며 이번 공세는 "매우 어렵고, 매우 오랫동안, 매우매우 참혹한(bloody) 전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도 반격이 "예상보다 느리다"고 인정했다. 사실 진격 속도가 느린 것은 놀랄 일이 아니고 심각한 우려의 원인이 될 필요도 없다. 그러나 공격하는 쪽의 이점을 이미 상실한 상태에서 우크라이나군이 약 25㎞에 육박하는 방어종심을 뚫고 돌파구를 형성할 방법이 마땅치 않은 것이 문제다.
 

지난 7월 12일 리투아니아에서 열린 G7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왼쪽)이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 옆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약속하고 있다. photo 뉴시스

집속탄은 3개의 위시리스트 중 하나

1991년 걸프전 당시 '사막의 폭풍작전(Operation Desert Storm)'에서 연합군은 지상작전을 시작하기 전에 토마호크 순항미사일로부터 B-52 폭격기에 이르는 공중공격으로 이라크군을 5주 이상 맹렬히 강타했다. 그 후 공군력의 지원하에 지상군이 쿠웨이트에 구축된 이라크의 요새화 진지를 돌아 사우디 사막을 통과하는 거대한 우회기동을 감행했다. 그러나 지금 우크라이나에는 2가지 옵션을 모두 사용할 수 없다. 첫째 공중우세(air supriority)를 장악하지 못한 상태이고, 둘째로 약 1000㎞에 걸친 러시아의 요새진지를 우회할 방도가 없기 때문이다.

그동안 우크라이나는 공세 2개월 차에 접어든 지금까지도 미국으로부터 제공받지 못한 3개의 위시리스트가 있다. 첫째는 지난 2월의 안보지원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지만 아직도 받지 못한 사거리 150㎞의 지상발사 소구경폭탄(GLSDB)이다. 이 무기는 사거리가 고속기동포병로켓시스템(HIMARS)의 70㎞보다 2배 이상이고 1m 크기 표적의 정밀타격이 가능하다. 둘째는 미국이 여전히 공급을 주저하는 사거리 300㎞의 ATACMS(에이태큼스)다. 미국은 우크라가 이것으로 러시아 본토를 공격할 가능성을 걱정한다. 그리고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 집속탄이다.

집속탄의 군사적 효용은 분명하다. 주유럽 미육군사령관을 지낸 벤 호지스는 집속탄을 가리켜 "과거에도 현재에도 게임체인저"라고 단언한다. 최대 장점은 집속탄에 내장된 수십~수백 발의 자탄이 발휘하는 '면적효과(area effect)'로 지역 거부, 방어진지 교란, 요새 파괴·무력화, 보급·병참선 차단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면적효과'를 따질 때는 표적정보의 정확성은 덜 중요하다. 그래서 집속탄은 빨리 발사하고 빨리 이탈(진지변환)할 수 있어 일반 고폭탄보다 유리하다. 또한 공급부족에 시달리는 일반 포탄용 포신의 피로효과를 완화시켜 고장처치·정비·교체 등의 소요를 대폭 줄일 수 있다.

'포린어페어스' 최신호는 바이든 행정부가 논란을 무릅쓰고 우크라이나에 집속탄을 제공하기로 결정한 근본적 이유가 '미국 방위산업의 붕괴'라는 주목할 만한 진단을 했다. 이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해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 "우크라이나 주권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약속하고 현재까지 750억달러 이상의 안보지원을 제공했다. 또한 동맹국·우방국들과 "기간이 얼마가 되건(as long as its takes)" 우크라이나를 도울 것이라고 공언해 왔다. 이러한 무제한적인 지원 선언은 2차 세계대전 당시의 '무기대여법(Lend-Lease Act)'을 연상시킨다. 당시 미국은 무기대여법을 통해 연합국들에 총 500억달러 규모의 전쟁물자를 제공했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진 직후 폴 크루그먼 교수는 뉴욕타임스 기고문을 통해 미국과 동맹국들이 우크라이나가 계속 싸울 수 있도록 물질적 수단을 제공하는 '민주주의 병기창(arsenal of democracy)' 역할을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그 이후 바이든 대통령도 '민주주의 병기창'이란 표현을 종종 사용했다. 그러나 이처럼 우아한 표현은 현실과는 일치되지 않는 측면이 분명 있다.

집속탄 써야 하는 美 방산의 그늘

오늘날 미국 방위산업은 생산 부족, 방산인력 고갈, 공급망 붕괴의 3중고를 겪고 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도 전에 방산업체들은 방위산업의 민영화를 위한 로비를 벌였다. 이후 케네디-존슨 행정부는 국유·국영시설을 대대적으로 폐쇄하는 일련의 방산개혁을 단행했다. 그러나 방산업체의 독립성 증가는 책임감 감소를 초래했다. 그 이후 수십 년 동안 민영화 속도와 의회 감독의 쇠퇴 속도가 동시에 가속화되었다.

1980년대부터 펜타곤과 의회는 미국 방산기반의 전반적 약화를 지적하기 시작했다. 1988년 펜타곤은 미국의 '해외자원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 급증'을 우려했다. 레이건 행정부 당시 국방비가 1981년의 1766억달러에서 1990년 3251억달러로 늘었지만 이러한 우려는 해결되지 않았다. 레이건 행정부는 MX 미사일, 전략방위구상(SDI), B-2 폭격기, F-22 스텔스 전투기 같은 초고가 첨단무기에 천문학적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오히려 포병화기·탄약 같은 '덜 화려한(less glamorous)' 분야는 찬밥신세가 되었다. 특히 냉전 종식으로 '평화배당금(peace dividend)' 잔치가 벌어지자 방산기업들의 통폐합이 빠르게 이뤄졌다. 오늘날 '빅 파이브(Big Five)'로 불리는 보잉·제너럴다이내믹스·록히드마틴·노스롭그루먼·레이시온 등이 출현한 것도 그 무렵이다. 1990년 3억달러였던 인수합병 규모는 1996년에 200억달러로 급증했다.

9·11사태 이후 국방비가 다시 늘었지만 방위산업에는 거의 변화가 없었다. 최근 통계에 의하면 지난 20년간 500개 이상의 방산업체들이 사모펀드에 인수되었다. 그 결과 방위산업이 더욱 불안정·무책임한 구조로 변모했다. 사모펀드의 높은 부채비율, 공공감독과 책임감의 결여, 높은 채무불이행 위험 등은 미국 국가안보 이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여전히 방산업체들은 재래식 155㎜ 탄약 같은 저가의 군수품보다는 F-35 스텔스기, LGM-35 차세대 ICBM 같은 초대형 프로그램에 매달린다. 우크라이나의 전쟁 수행에 필수적인 로켓모터, 볼베어링, 강철케이스(steel casings) 등은 사실 수익성이 높지 않다. 월스트리트저널에 의하면 우크라이나가 전쟁 초기 6개월간 5년치 재블린 미사일을 소진했지만, 미국은 재블린 생산에 필요한 인력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스팅어 미사일도 10개월 만에 6년치 생산량을 사용한 상태다.

NATO군 사령관을 지낸 롭 바우어에 의하면 "모든 전쟁은 5~6일 정도 지나면 모두 병참·군수문제로 귀결"된다. 미국이 러시아나 중국과 정면 충돌하면 정밀무기의 재고는 불과 몇 시간·며칠 사이에 소진될 수 있다. 결국 위에서 지적한 미국의 시행착오에서 중요한 교훈이 도출된다. 유사시 방산업체가 '수익성 없는(unprofitable)' 무기·물자를 생산하려면 방위산업 전반에 대한 정부의 보다 능동적 개입, 보다 강력한 통제 및 보다 적극적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우크라이나 최전방에서 군인들이 목숨을 걸고 전투를 벌이는 것 못지않게 전선 너머에서는 더 많은 무기·탄약을 공급하기 위한 '보이지 않는 전투'가 진행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누가 되었든 이 전투에서 지는 쪽이 전쟁에서 패배할 것이라는 점이 분명해지고 있는 시점에 바로 집속탄이 '게임 체인저'로 등장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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