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반도체·AI 등 對中 투자제한 이르면 8일 발표

사모펀드, 벤처자본, 합작투자 등 중국 투자 겨냥
투자전 통보의무, 일부는 제한…중국 반발 예상

 

[장자커우(중국)=AP/뉴시스]조 바이든 행정부는 이르면 오는 8일 민감 기술 분야 중국 투자를 제한하는 행정 명령을 발표할 수 있다고 CNBC 등이 로이터통신을 인용해 지난 4일 보도했다. 사진은 지난해 2월2일 동계올림픽이 열린 중국 장자커우(張家口)의 겐팅 스노우 파크에 미국과 중국 국기가 게양돼 있는 모습. 2023.8.7

 

미국 정부가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분야에서 중국 투자를 제한하는 조치를 이번 주 중 발표할 것으로 전망돼 촉각이 쏠리고 있다.

이번 조치는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의 미국 방문에 앞서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 미·중 대화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국 공화당 강경파 내에서는 투자제한 조치를 동맹국들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6일(현지시간) 외신을 종합하면 조 바이든 행정부는 이르면 오는 8일 민감 기술 분야 중국 투자를 제한하는 행정 명령을 발표할 수 있다고 CNBC 등이 로이터통신을 인용해 지난 4일 보도했다.

이번 행정 명령은 중국 반도체, 양자컴퓨팅, 인공지능(AI) 분야와 관련된 미국의 사모펀드, 벤처자본 및 합작투자를 겨냥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 투자는 정부에 사전 통보를 해야하며, 일부는 제한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과정과 요건이 복잡해지는 만큼 미국 자본의 대중국 투자는 위축될 가능성이 크며, 중국 정부의 반발도 자명해 보인다.

미국은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재닛 옐런 재무장관, 존 케리 기후변화특사에 이어 러몬도 상무장관을 중국에 보내 고위급 대화를 이어갈 방침인데, 이번 규제 발표가 불러올 영향도 주목된다.

다만 바이든 정부는 해당 조치를 발표 후 곧바로 시행하기보다는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을 거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 대중국 투자규제 조치가 한국 등 동맹국들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앞서 마이크 갤러거 미국 하원 미·중 전략경쟁특위 위원장은 정부의 중국 상대 역외투자 제한 행정명령에 앞서 바이든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미국이 역외(투자 관련) 접근법의 수립 및 시행을 주도하되, 동맹과 파트너 국가와 이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미국의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 역시 중국 기업을 상대로 한 투자에 있어 미국의 조치와 병행적인 규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게 그의 의견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