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반도체·양자·AI’ 대중국 투자 제한 행정명령 발표

‘디리스킹’ 강조했지만 中 반발 불가피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 기술 분야 대한 대중국 투자를 통제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미국 자본이 중국의 첨단 반도체, 양자 정보 기술, 인공지능(AI) 3대 분야에 투자하려면 의무적으로 신고하고, 특정 투자에 대해서는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미국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우려 국가’의 첨단 기술 개발에 미국 자본이 투입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로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행정명령을 발표하며 우려 국가의 첨단 기술 개발 위협에 대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우려 국가는 중국과 중국의 특별행정구인 홍콩과 마카오를 적시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AP뉴시스

 

백악관 고위당국자는 이날 행정명령 발표를 앞둔 사전브리핑에서 “미국의 국가 안보를 약화시킬 수 있는 중요 부문의 특정 해외 투자와 민감한 기술을 다루기 위한 접근 방식을 검토해왔다”면서 “중국은 무기 개발과 같은 중국 군사 현대화 관련 활동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핵심 기술을 획득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고, 국내 군사 및 정보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 우리 투자를 악용해 왔다”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재무장관에게 반도체 및 마이크로 전자 제품, 양자 정보 기술, 특정 인공지능 시스템 등 세 가지 분야에서 국가 안보에 민감한 기술과 관련된 활동에 관여하는 중국 기업에 대한 미국의 특정 투자를 규제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행정명령은 투자 제한 분야를 △반도체 및 마이크로 전자제품 △양자 정보 기술 △특정 AI 시스템 분야의 기술 및 제품으로 규정했다. 해당 분야에 대한 중국 기업과의 인수합병, 사모펀드나 벤처 캐피털 투자를 통한 지분 획득, 그린필드(생산설비) 투자, 합작투자 등을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전자 설계 자동화 소프트웨어 또는 반도체 제조 장비 개발, 첨단 집적 회로 설계와 제조 및 패키징, 슈퍼컴퓨터 설치 및 판매에 관여하는 중국 기업에 대한 미국 투자를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범용 집적 회로 설계와 제조, 패키징에 관여하는 중국 기업에 대해서도 신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자 정보 기술 분야에서는 양자 컴퓨터 및 특정 부품 생산, 특정 양자 센서 개발, 양자 네트워킹 및 양자 통신 시스템 개발에 관여하는 중국 법안에 대한 미국 투자 금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자 정보 기술에 대한 별도 신고 요건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정 AI 시스템과 관련해서는 최종 사용자가 군사 또는 정보 응용 분야에서 국가 안보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투자를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국가 안보와 무관한 경우에는 신고를 의무로 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미 재무부는 이번 행정명령과 관련해 ‘사전 규제 도입안 공고’(ANPRM)를 발표하고, 연방 관보 게시를 거쳐 45일간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각국 정부 및 기업, 이해 관계자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규정안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미국의 대중 투자 제한 조치는 한국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명령 자체가 미국 자본에 국한된 것인 만큼 한국 기업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관측되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첨단 기술 분야에서의 대중 견제 조치에 동맹국의 동참을 꾸준히 요구하고 있는 만큼 한국 동참 요구가 있을 수 있다. 
 
백악관 고위당국자는 브리핑에서 “우리 정책은 동맹 및 파트너와 함께 행동할 때 가장 효과적”이라며 “전 과정에 걸쳐 우리는 동맹국 및 파트너와 긴밀히 협력해 공동의 목표와 공동의 안보를 진전시키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당국자는 5월 주요 7개국(G7) 히로시마 정상회의에서도 해당 문제가 논의됐으며, 영국과 독일 등 일부 유럽 동맹국이 미국과 비슷한 성격의 자체 규제에 착수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미국 하원의 ‘미국과 중국공산당 간 전략 경쟁에 관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공화당 소속 마이크 갤러거 하원의원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 투자 제한 행정명령과 관련 동맹국에도 유사한 조치를 요구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갤러거 의원은 이날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번 행정명령이 우리가 직면한 심각한 국가 안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긴급성, 명확성, 포괄성을 충족하려면 핵심 원칙이 준수돼야 한다”면서 “미국이 아웃바운드(대외) 접근법 수립과 시행을 주도하되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들과 사전에 협의하고 이들 국가가 대(對)중국 투자에서 상응 제한을 취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AP연합뉴스

 

한편 백악관은 이번 행정명령이 경제적 조치가 아닌 국가 안보를 위한 조치라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백악관 고위 당국자는 브리핑에서 ‘작은 마당의 높은 울타리 접근 방식’, ‘좁은 표적화’, ‘범위 구체화’ 등의 표현을 여러 차례 사용하기도 했다. 미국이 경제 분야에서 중국과의 ‘디커플링’(탈동조화) 전략이 아닌 ‘디리스킹’(위험제거) 전략을 추진하는 만큼 중국의 반발을 최소화하고 중국과의 경제 협력을 유지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백악관 고위당국자는 “이 조치가 경제적 조치가 아닌 국가 안보 조치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국경 간 투자 흐름이 오랫동안 미국의 경제 활력에 기여해 왔음을 인식하고 있고, 이번 행정명령은 투자 개방에 대한 우리의 오랜 약속을 유지하면서 국가 안보 이익을 좁게 표적화해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국과 관련해 경제를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안보를 목표로 하는 조치를 취하기 위해 디리스킹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고도 덧붙였다. 
 
바이든 행정부가 디리스킹 전략임을 거듭 강조하고 있지만, 중국의 반발은 불가피해 보인다. 
 
주미중국대사관은 대변인 명의 성명을 통해 “미국 정부는 상습적으로 기술과 무역 문제를 정치화하고, 이를 국가 안보라는 이름으로 무기화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진행 과정을 면밀히 지켜볼 것이며 우리의 이익을 보호할 것”이라 반발했다.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조치로 중국과의 갈등이 한층 고조될 전망”이라며 “이번 행정명령은 세계 양대 경제의 사이를 벌려놓고 있는 가장 최근 조치”라고 평가했다.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