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난민 630만명…EU에 부담일까 기회일까

랜드연구소 “10년 내 고국 돌아갈 확률 적어”
난민 아동 4명 중 1명만 등교…“교육 기회 줘야”
EU 평균 대비 높은 학력·숙련도…“노동 부족 메울수도”

 

독일 베를린 외곽의 임시 난민 캠프의 아동들. [게티이미지]

우크라이나 전쟁이 500일이 넘어가면서 유럽연합(EU) 내 난민 위기도 심화되고 있다. 난민 숫자가 630만을 넘어서는 가운데 난민 어린이에 대한 교육 문제 등 사회 문제도 심화되고 있지만 대응 여부에 따라 부족한 숙련 노동자를 수급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외교 전문매체 포린폴리시는 랜드연구소의 연구를 인용해 2022년 2월 이후 630만명의 우크라이나 국민이 난민으로 등록됐다고 전했다. 우크라이나 국민 4400만명 중 약 15% 수준이다. 이들 대부분은 폴란드나 독일 등 EU국가로 이동했다.

랜드연구소에 따르면 난민은 한번 발생하면 수년 간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 하나. 2021년 연구에 따르면 1980년 이후 전세계 난민 중 약 3분의 1만이 적대 행위가 끝난지 10년 내에 고국으로 돌아갔다. 우크라이나 난민의 귀환률 역시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난민 유출로 우크라이나는 인구 저성장의 위기를 겪을 전망이다. 유럽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인구는 전쟁 영향으로 2022~2052년 20~31%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숙련된 노동자와 젊은 계층의 유출은 우크라이나에 특히 손실이다.

현재 EU국가와 지역사회는 수십억 유로를 들여 우크라이나 난민을 수용하고 있다. 이들이 단기적으로 머물 것이라고 보고 인도주의적 지원을 하고 있지만 이것 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게 랜드연구소의 분석이다.

가장 큰 문제는 200만명 이상의 난민이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는 점이다. 이중 도착국가의 학교에 다니고 있는 아동은 4분의 1에 불과하다. 학교 공간이나 교사가 부족한데다 언어 장벽이 높기 때문이다.

랜드연구소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듯이 원격 교육은 질과 사회화 기회, 형평성 면에서 대면 교육과 비교할 수 없다”며 난민 아동에 대한 원격 교육이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들 아동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한다면 시리아 난민 아동처럼 집단적 상실감에 빠질 수 있다. 따라서 이들에게 교육과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유럽 국가들의 과제로 떠올랐다. 랜드연구소는 도착국가와 우크라이나의 중등학교 졸업장을 상호 인정하는 프로그램과 같은 아이디어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우크라이나 미콜라이우 출신 난민 마리아가 독일 뮌헨 인근 지역의 한 베이커리에서 일을 하고 있다. [로이터]

우크라이나 성인 난민의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숙련도를 가지고 있지만 직업 기회를 제대로 얻지 못하고 있다. 지난3월 경제전략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성인 난민의 약 69%는 고등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우크라이나 전체 29%, EU 전체 노동력 33%가 고등교육을 받은 것에 비해 크게 높은 수치다.

그러나 난민 중 정규직을 가진 사람은 20%, 파트타임은 12%에 불과하다. 사실상 대부분이 취업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랜드연구소는 “독일 기업의 절반이 인력 부족을 겪고 있는 등 많은 EU 국가가 노동력 부족을 겪는 상황에서 고도로 숙련된 우크라이나 난민의 유입은 기회가 될 수 있다”면서 “이들이 더 빨리 일자리에 취업하면 유럽 경제를 활성화하고 장기적인 지원 비용을 상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헤럴드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