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123rf)
대표적인 ‘노인 국가’로 꼽히는 일본 고령층 인구의 삶이 점점 더 팍팍해지고 있다. 일본의 가구별 소득 격차가 벌어지면서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한 데 이어 노인들 사이의 ‘부익부 빈익빈’도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23일 요미우리신문 등 현지 언론은 일본 후생노동성이 최근 공개한 조사 보고서를 인용해 ‘급속한 고령화 진행 속도와 고령층 부모 부양이 어려운 청년 저소득층이 크게 증가 현상이 더해지면서 사회 곳곳에서 소득 격차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후생노동성은 지난 21일 발표한 ‘2021년 소득 재분배 조사’ 결과에서 소득 분포의 불평등 정도를 측정하는 데 사용되는 지니 계수가 크게 상승,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지불하기 전 소득을 기준으로 2021년 지니 계수가 0.5700으로 치솟았다고 집계했다.
이는 3년 전 실시했던 조사 결과 대비 0.0106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일본의 소득 분포 불평등이 가장 최악이라고 평가받았던 지난 2014년(0.5704)과 비슷한 수준이다. 지니 계수는 0~1 사이의 숫자로 표시되는데, 1에 가까울수록 격차가 큰 상태를 뜻한다.
이 결과에 대해 도쿄신문 등 현지 언론은 지난 2019년 말부터 심화된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청년 비정규직 근로자는 물론이고 상대적으로 고용 시장에서 열세로 분류되는 고령층의 임금 수준이 큰 타격을 받아 발생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거기에 더해 계속해서 높아지는 고령 인구 증가도 한 몫 했다. 고령화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면서 노후준비가 미흡한 노인들이 속출하고 최근에는 젊은 빈곤층도 늘어나 사회 곳곳에서 빈부 격차 해결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일본 독거노인의 33%가 1500만엔(약 1억 3778만 원) 이상의 저축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300만엔 미만(약 2755만 원)을 보유하는 사람도 26%에 달하는 등 노인 인구 증가와 빈부 격차는 일본의 고질적인 사회 문제로 지적됐다. 이 같은 사회 문제를 반증하는 듯 초고령사회가 된 일본에서 빈곤층으로 전락한 고령층을 가리키는 신조어로 ‘하류노인’, ‘노인지옥’, ‘노인파산’ 등이 등장했을 정도다. ‘하류노인’은 기초생활수급액으로만 생활하는 빈곤층 고령자를 지칭한다.
일본의 하류노인은 60세 이상 전체 고령자 3500만 명 중 700만~11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는데, 고령층의 무려 3분의 1이 하류 노인으로 분류되는 셈이다. 이들은 주로 중증 질환이나 사고에 따른 의료비 부담, 성인 자식 부양을 감당 못 해 빈곤층으로 전락한 사례가 대부분이었는데, 최근에는 황혼 이혼률 증가로 인한 배우자와의 재산분할과 치매 등의 사례로 그 수는 더 늘어나고 있는 양상이다.
이 때문에 노인들의 상대적 박탈감도 점차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정부세제조사회의 보고서를 인용해 ‘버블 붕괴 이후 일본 사회의 저성장으로 인해 노인들 사이에서도 자산 격차가 매년 크게 벌어지고 있다’고 봤다. 그런데도 일본의 고령화율은 지난 2018년 이미 26.7%로 최고점을 찍었으며 오는 2025년에는 인구 중 절반에 가까운 약 40%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의 빈곤율은 15.6%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국 중 6번째 높은 수준이다.
[서울신문 나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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