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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완치자-일부 중추신경계 질환자도 추가
'병역기피'와도 전쟁 중…불법 면제 대대적 점검

 

[아우디이우카=AP/뉴시스]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최근 징병 대상자 건강 요건을 완화, 앞으론 무증상 에이즈 환자와 일부 중추신경계 질환자도 징집될 수 있다고 외신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사진은 지난달 중순 도네츠크주 아우디우카 전선에서 장갑차에 탑승해 사격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군인. 2023.09.04.

 

러시아와 18개월째 전쟁 중인 우크리이나가 부족한 병력을 채우기 위해 징집 대상 건강 요건을 완화했다.

3일(현지시간) 키이우 인디펜던트 등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이날 "군 복무 면제 의료 조건 수정 목록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법은 지난달 18일 개정돼 같은 달 25일자로 시행됐다.

개정 사항에 따르면 앞으로 임상적으로 완치된 결핵, 바이러스성 간염, 서서히 진행되는 혈액질환, 경미한 기능 장애를 가진 갑상선질환, 에이즈(HIV) 양성이지만 증상이 없는 사람 등도 징집 대상에 포함된다.

경미한 정신질환, 신경성 장애, 서서히 진행되는 중추신경계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도 대상에 추가됐다.

이 외에 공수부대나 해병대 등 특수부대에 복무하는 군인에 대한 건강 요건도 완화했다.

우크라이나는 지난해 2월 러시아의 침공 직후 계엄령과 함께 전면적인 동원령을 발령했다. 18세 이상 60세 미만 남성이 대상으로, 이들은 해외로 출국할 수 없다.

그러나 전쟁이 길어지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모두 병력이 부족해졌고, 해외로 도주하거나 뇌물을 제공하고 군을 면제 받는 병역 기피자도 늘어나고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우크라 군의료위원회가 개전 후 내린 장애 또는 병역 부적합 진단서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지시했다.

그는 "군 의료위원회 결정으로 병역을 면제 받은 사람이 러시아 침공 이후 10배로 증가했다"면서 "이러한 결정이 무엇인지 안다. 부패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군 의료위원회의 '의심스러운 결정'으로 해외로 떠난 우크라이나인들의 명단은 별도로 분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모병을 담당하는 전국 병무청장 전원을 전격 경질했다. 징병 대상자의 국외 도피 알선, 부정 축재 등 병역 비리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지난 6월 오데사 지역의 징집 위원은 가족 명의로 스페인에 수백만 달러 상당의 부동산과 고급 차량을 보유한 것이 드러나기도 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런 행위는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고 국가 기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다"면서 "대반역죄"라고 강도 높게 질타했다.

한편 우크라이나 국경수비대에 따르면 개전 후 검문소 외에서 국경을 넘으려다 체포된 우크라이나 남성은 1만3600명에 달한다고 유로뉴스는 전했다.. 위조 문서로 해외로 나가려던 남성은 6100명이다. 대부분 징집 대상 남성들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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