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년엔 고령층 생산가능인구 절반…각국 세원 확보 비상

국방비·녹색경제 전환 비용 증가도 부담
“소득세 중심 조세체계, 자산 중심 바꿔야”

 

미국 연방 국세청(IRS) 본부 건물에 새겨진 세금 글자 [로이터]

2050년 생산인구의 절반 이상을 고령층이 차지하며 복지 수요가 폭증하고 국방비와 녹색경제 전환 등으로 각국 정부의 지출이 폭증할 것으로 전망됐다. 세원확보를 위해 고용에 기반한 세금 체계를 자산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고 제언이 나왔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5일(현지시간) 이미 각국 정부가 많은 부채를 지고 있는 상황에서 복지 확대,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 지정학적 긴장 고조와 같은 도전에 맞서기 위해서 재정정책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FT는 최근 잭슨홀 미팅에서 배리 아이켄그린 UC버클리 교수의 발표를 인용해 코로나19 팬데믹과 이후 금융 위기 동안 쌓인 막대한 공공부채는 가까운 장래에 크게 줄어들기는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이켄그린 교수는 “공공부채를 줄일 수 있을 만큼 경제 성장이 강하지 않은데 많은 정부가 지출을 줄이기보다는 열정적으로 늘리고 있다”면서 “각국은 공공 재정을 완화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지만 현실은 벅차다”고 지적했다.

미국과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등 유럽 주요 국가의 국가부채는 이미 각국의 1년 국가총생산(GDP) 규모를 넘어섰다. 일본의 경우 GDP의 263%에 달하는 국가부채를 떠안고 있다.

이처럼 막대한 빚에도 불구하고 각국 정부는 보다 많은 분야에 지출을 늘려야 하는 상황에 처해있다. 특히 2050년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전체에서 노년부양비는 2023년 33%에서 2027년 36%로 상승한 뒤 매년 1%포인트씩 증가해 2050년에는 52%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년부양비는 생산 가능인구(15~64세) 대비 고령층(65세 이상)의 비율이다. 경제생활을 하지 못하는 고령층이 생산가능인구 절반을 넘어서면 의료 및 연금에 대한 지출은 급격하게 증가할 수 밖에 없다.

FT는 “자산은 많지만 경제 활동은 하지 않고 있는 고령자에게 의료 및 복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젊은 근로자의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오래 지속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지정학적 위기로 다시 늘어나기 시작한 국방비도 부담이다. 2021년 말까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31개 회원국 중 GDP 2% 이상의 국방비 목표를 달성한 국가는 절반도 되지 않았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자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2024년까지 GDP의 2% 이상을 국방비로 지출하겠다며 ‘시대적 전환’을 선언했다. 일본의 경우 중국의 위협에 맞서 국방 예산을 57% 증액할 계획이다.

2050년까지 탄소 배출을 제로(0)로 만들겠다는 원대한 계획은 전기차 배터리 등 녹색 기술의 개발과 관련 투자 유치를 위한 국가 간 경쟁을 불러왔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통해 4300억달러(576조4150억원) 규모의 보조금과 재정 투자를 집행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다. 유럽과 일본 등도 이에 맞서 유사한 법안을 속속 도입했다.

FT는 “녹색 기술을 개발하거나 유치하기 위한 국가 간 경쟁은 안보차원에서 이해가 가지만 개별 국가가 진행하면 비용이 더욱 커질 수 있다”며 보조금 경쟁이 불러올 정부 재정 부담을 우려했다.

문제는 대부분 선진국에서 시민과 기업들이 느끼는 세금 부담이 이미 무겁다는 점이다. OECD 통계에 따르면 각국 정부가 사회 안전망과 의료 시스템을 확충하면서 회원국의 GDP 대비 평균 조세 부담률은 1965년 24.9%에서 1988년 32.6%로 증가했다. 이후에는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해온 조세부담률은 팬데믹 이후 상승세를 보여 지난 2021년에는 34.1%에 달했다.

근로소득보다 연금으로 생활하는 인구의 비율이 높아지는 만큼 조세 저항을 극복하기 위해 소득세보다 자산에 대한 세금을 높이는 방안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글로벌 회계 법인 EY의 크리스 생거 글로벌 세무 책임자는 “로봇과 인공지능의 증가를 생각하면 더이상 직장인들로부터 대부분의 세금을 거두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영국 재무장관의 고문을 지냈던 에드워드 트룹 변호사는 “베이비붐 세대는 세금을 적게 내고 있는 만큼 이들이 가진 부에 세금을 더 물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1년 OECD 보고서에 따르면 GDP 대비 부동산 세수는 OECD 평균 1.1%에 불과했다.

 

[헤럴드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