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2023년 연례협의 결과 발표
시장 안정 조치 임시·선별적이어야
고령화·기후변화에 구조개혁 필요
디폴트 위기에 몰린 중국 부동산개발업체 비구이위안. [AFP=연합뉴스]
국제통화기금(IMF)이 중국 부동산 업체의 위기 등 중국발(發) 위험이 내년 한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발 위기의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정부의 분석과는 다른 전망을 내놓은 셈이다.
IMF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연례협의 결과를 발표하며 부동산 위험 등으로 중국 경제 성장이 둔화할 경우 한국의 경제 성장에도 하방 압력이 가해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헤럴드 핑거 IMF협의단장은 이날 한국 기자단과의 화상 브리핑에서 “2024년 한국에 추가적인 하방 압력이 있을 것”이라며 “다만 중국인 단체관광 재개 등은 긍정적 요인”이라고 했다. IMF는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1.4%로 전망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전망치(1.5%)보다는 낮지만 아시아개발은행(ADB) 전망치(1.3%)보다는 높은 수치다.
핑거 단장은 이어 “현재 한국의 통화 및 재정 정책 긴축 기조는 단기적으로 유지돼야 한다”며 “통화정책금리는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당분간 중립금리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립금리는 경제가 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 압력이 없는 잠재성장률 수준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금리 수준을 의미한다.
이와 함께 핑거 단장은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는 임시적이고 선별적으로 이행해야 한다”며 “비은행 금융기관의 복원력(resilience)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더 강력한 완충 장치, 강화된 규제, 감독과 리스크 관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주택시장 안정화가 목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나 세금 감면 등 조치는 도덕적 해이 우려를 감안해 한시적으로만 시행돼야 한다는 것이 IMF의 설명이다.
고령화와 기후 변화에 대응한 구조 개혁의 필요성도 언급됐다. 핑거 단장은 “중기 성장을 활성화하고 인구 고령화로 인한 도전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구조 개혁 노력에 다시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중요한 우선 과제로는 준칙에 기반한 재정 제도 수립, 연금개혁,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 성별 격차 해소, 광범위한 혁신의 장려, 기후 변화 대응 정책 강화가 포함된다”고 말했다.
핑거 단장은 한국 경제의 뇌관으로 지목되는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한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이 OECD 중 가장 높은 국가로 분류된다”며 “여러 정책적인 노력을 집중해 이 비중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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