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의 늪 빠진 中…“이웃 국가 경제성장까지 저해할 수 있어”

IMF, 중국 GDP 대비 부채비율 282%…선진국 평균 훌쩍
경제적 관계 긴밀한 주변 신흥국 성장 저해 가능성

 

중국 상하이의 한 업무지구에 오성홍기가 걸려있다. [로이터]

중국의 공공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이웃 국가 경제 성장의 발목마저 잡을 수 있다는 경고가 제기됐다.

14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전날 진행된 국제통화기금(IMF) 행사에서 분석가들은 일제히 중국 정부의 재정압박 증가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중국의 공공부채 위기는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 이날 IMF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총부채 중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08년 5%에서 오늘날 20%까지 급증했다. 또한 JP모건은 지난해 중국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이 전년대비 12%포인트나 오른 282%를 기록했다고 집계했다. 이는 선진국 평균인 256%를 훨씬 웃도는 수준이다.

조이스 창 JP모건 글로벌 리서치 총괄 분석가는 “정부 부채와 지방정부자금조달기구(LGFV) 채무 증가에 따른 영향”이라면서 “높은 이자 상환 부담은 지방 정부의 자금 조달 능력을 더욱 떨어트리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IMF는 보고서에서 “중국 정부는 부채 취약성을 줄이고 이러한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해 긴급 조치를 취해아한다”고 촉구했다.

여기에 분석가들은 중국의 공공부채 위기가 신흥시장까지 집어삼킬 가능성도 제기하고 나섰다. 중국 채권시장에 대한 외국인 참여율이 낮아 중국의 부채 위기가 세계 경제 전반으로 번질 가능성은 낮지만, 오히려 중국과 긴밀한 경제적 관계를 맺고 있는 이웃 신흥국들로 영향이 집중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창 분석가는 “중국 경제가 저성장을 이어갈 경우 신흥 아시아 경제권에서 대중국 원자재 수출을 하고 있는 업체들부터 타격을 받게될 것”이라면서 “(중국의 공공부채 위기는) 신흥 국가의 경제 성장까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공격적인 보조금 정책을 바탕으로 ‘공급망 재편’에 속도를 내고 있는 미국의 재정적자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 미 정치권에서 재정적자 축소에 대한 논의가 사실상 배제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전문가들은 만약 재정적자 해소 이슈가 본격적으로 논의된다면 어떤 분야부터 지출을 줄일 것인가를 놓고 사회적 분열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이른바 ‘바이드노믹스’를 앞세워 기후변화 대응과 빈곤 문제 해결, 공급망 재편 등을 위해 공격적인 지원책을 쏟아냈다. 인플레이션 완화라는 명분으로 기후변화 대응과 의료비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 대표적이다. 오늘날 전세계 총부채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9%다.

브뤼셀 소재 싱크탱크인 브루겔의 제로민 제텔마이어 이사는 “미 행정부의 적자 억제 능력에 대한 세계 투자자들의 의구심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막대한 부채 수준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문제는 ‘분배적 갈등’을 일으켜 사회를 분열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결국 사회적 갈등이 커지면 기후변화와의 싸움을 위한 노력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헤럴드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