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미 연방거래위원회(FTC)가 26일(현지시간)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존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올해 들어 아마존에 대한 4번째 소송이다
이번 소송에는 뉴욕, 미시간, 매사추세츠 등 17개 주(州)도 참여했다. 이날 뉴욕증시에서 아마존의 주가는 4.03% 하락 마감했다.
아마존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판매자, 소비자 모두에게 피해를 줬다는 게 이번 소송의 골자다.
17개 주(州) 법무장관들과 함께 워싱턴주 시애틀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리나 칸 FTC 위원장은 아마존의 독점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일부 자산을 매각해야한다고도 했다.
이날 공개된 소장에 따르면, 아마존은 온라인상에서 상품을 눈에 띄는 곳에 배치해주는 대가로 해당 상품을 파는 판매자들이 자사의 물류·배송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강요했다.
또한 아마존은 경쟁사이트에서 더 싼 가격에 제품을 판매하는 업체들을 찾아내 패널티를 부과했다.
아울러 판매자들은 물건을 더 많이 팔기 위해 아마존의 광고서비스도 이용해야하는데, 이 역시 시장지배력을 남용한 처사라는 것이다.
칸 위원장은 "아마존이 수수료, 인센티브 등을 통해 판매자가 벌어들이는 2달러 중 1달러를 징수할 수 있어 사실상 '50%의 아마존 세금'이 부과된다"며 "이러한 비용은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FTC는 소비자에 대한 지속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 아마존이 자산을 매각하도록 강제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아마존은 "FTC의 제소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아마존측은 "FTC가 문제로 삼은 관행은 업계 전반에 걸쳐 경쟁, 혁신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됐다"며 "아마존 고객들에게 더 많은 선택권, 더 낮은 가격, 더 빠른 배송을 제공했고, 소규모 판매 업체들에게도 더 큰 기회를 제공했다"고 반박했다.
앞서 FTC는 지난 5월 아마존의 스마트홈 업체 '링'이 이용자를 불법적으로 들여다봤고, 아마존의 AI 알렉사를 활용한 스피커가 13세 미만 아이들의 정보를 무단 수집했다는 이유로 각각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6월에는 아마존이 고객에게 유료 회원제 프로그램인 아마존 프라임에 가입하도록 하고 취소 절차를 복잡하게 만들어 관련법을 어겼다며 소송에 나서기도 했다.
컬럼비아대 로스쿨 교수 출신인 FTC 칸 위원장은 '아마존 킬러'로 불릴 정도로 빅테크 기업 독점문제에 비판적이었다. 2017년 로스쿨 졸업논문 제목도 '아마존 반독점의 역설'이었다.
'빅테크 기업의 횡포를 막겠다'고 나선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2021년 3월 리나 칸을 최연소 FTC 위원장으로 임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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