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맞아?”… 영국에서 좀도둑 늘어나는 이유

by 민들레 posted Sep 28,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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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새 절도 사건 24% 증가…“빙산의 일각”
대규모 범죄 조직 개입해 상점털이 획책
2014년 법 개정에 ‘솜방망이 처벌’ 우려

 

[게티이미지]

영국이 선진국 답지 않게 절도 문제로 골머리를 썩고 있다. 절도에 대한 처벌이 약화되자 대규모 범죄조직까지 개입해 상점 털이에 나섰다.

영국 경찰은 지난 3월까지 약 1년 동안 영국 전역에서 34만2343건의 절도 사건이 신고됐다고 밝혔다. 이 수치는 전년 대비 24% 증가한 수치지만 전체 소매 상점을 대상으로 한 절도 범죄의 극히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영국 소매업협회(BRC)는 소매 범죄가 전국적으로 급증하고 있다고 경고했다.합리적 가격을 내세운 패션 체인점 프리마크는 이번 달 절도로 인해 수익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슈퍼마켓 웨이트로즈를 소유한 존 루이스 파트너십의 샤론 화이트 회장은 최근 절도 범죄의 횡행을 ‘전염병’이라고 표현했다.

일반적으로 상점 절도 범죄는 생활비 문제 때문인 것으로 인식된다. 그러나 영국 학계와 3만3500개의 소규모 지역 상점을 대표하는 편의점협회는 대부분의 절도범이 상습범이며 종종 약물이나 알코올 문제와 연관된다고 밝혔다.

에밀린 테일러 시티대학교 범죄학 교수는 “이러한 절도범들은 먼저 범죄조직으로부터 이른바 ‘쇼핑목록’을 받은 뒤 이들을 대신해 물건을 훔친다”고 말했다. 인기 품목으로는 술, 분유, 과자, 육류 등이 있으며 일부 상점에서는 다른 곳에서 판매하기 위해 대량으로 도난당한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범죄가 횡행하는 것은 지난 2014년 법 개정 때문일 가능성도 높다. 이 법은 200파운드 이하의 절도를 즉결심판법 위반으로 규정해 왕실 법원이 아닌 치안판사로부터 재판을 받도록 했다. 치안판사는 일반인이 임명돼 경범죄의 1심 형사재판을 하고 대부분 확정판결하는 제도다. 따라서 경찰이 관련 사건을 열심히 수사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도둑질을 하는 사람들에게 약물 재활 명령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절도범들이 점점 더 공격적으로 변하고 폭력을 행사함에 따라 직원들이 이들에 대응하길 꺼리는 점을 고려할 때 필요성이 더 커진다.

존 루이스와 다른 상점들은 CCTV 영상과 기타 정보를 경찰관에게 전달하는 ‘페가수스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그레이엄 패럴 리즈대학교 범죄학 교수는 “모든 종류의 범죄 중 단 2%만이 유죄 판결로 이어진다”며 “애초에 상점들은 범죄를 저지르기 어렵게 만드는 데 더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안 태그가 부착된 상품의 비중을 늘리고 고가 상품을 입구로부터 먼곳에 배치하고 직원이 감시하기 더 좋게 통로를 정리하는 등의 방식을 제안했다.

 

 

[헤럴드경제]